원문정보
초록
영어
Amid a rapidly changing global security landscape and supply chain instability, major powers are competitively announcing strategies to develop their defense industries, recognizing them as a core engine for n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test defense industrial strategie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through the integrated framework of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all nations prioritize industrial innovation and supply chain stability, they adopt different approaches based on their unique circumstances: the U.S. focuses on a domestic-centered realignment, the EU on regional integration, and South Korea on localizing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policy direc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한국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공급망 불안 속에서 주요국들은 방위산업을 국가 생존과 번영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 쟁적으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한국, 미국, EU, 호주, 독일, 영국의 최신 방위산업정책을 ‘산업 혁신정책’이라는 통합적 분석틀을 통해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국가가 산업혁신과 공급망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나, 미국은 자국 중심의 재편, EU는 역내 통합, 한국은 소부장 국산화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접근 법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방위산업 혁신 및 공급망 통합 전략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핵심기술개발 역량 확보, 개방형 혁신 등 혁신기술 접목을 위한 획득체계 발전, 글 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용한 능동적 국제 협력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범위 및 방법
1.3 선행연구 검토
Ⅱ. 이론적 배경
2.1 정책과 전략
2.2 방위산업의 특성
2.3 산업혁신정책의 주요 담론
Ⅲ. 산업혁신정책 담론을 활용한방위산업정책 분석 기준 설정
Ⅳ. 주요국의 방위산업정책 분석
4.1 한국: 2023∼2027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4.2 미국: 방위산업전략(NDIS: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4.3 EU: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4.4 호주: 방위산업개발전략(DIDS: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4.5 독일: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전략 (NSDIS: National Security and Defence Industry Strategy)
4.6 영국: 방위산업전략 의향서(Defence Industry Strategy - Statement of Intent)
Ⅴ. 산업혁신정책 관점에서의 주요국방위산업전략 비교 분석
5.1 전략적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5.2 혁신생태계 조성
5.3 기술 개발 및 획득 전략
5.4 공급망 관리 및 국제 협력
Ⅵ. 결론
6.1 종합 및 정책 제언
6.2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3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