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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gainst the backdrop of the legal vacuum regarding abortion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2019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nature and permissible scope of Conscientious Objection by medical professionals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and to seek future legislative directions. In the current legal order, although abortion has been de facto decriminalized, significant confusion persists in medical practice and legal judgment because the structure and procedures for allowing abortion, as well as the rights and duties of medical professionals,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on and precedents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Italy, Norway, and Sweden to compare and analyze how abortion regulations and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f medical professionals are being institutionalized. The analysis confirms that while each country fundamentally recognizes medical professionals’ Conscientious Objection, they design its scope restrictively, taking into account public interests such as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ife protection in emergency situations, and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South Korea needs to progressively establish a basic regulatory structure for abortion, prepare procedural safeguards, and explicitly stipulate the medical professionals’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law.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redefining Conscientious Objection by medical professionals not merely as a matter of personal belief, but as a legislative task to reconcile conflicting constitutional values surrounding abortion.

한국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성된 한국의 낙태 관련 법적 공백 상황을 배경으로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권의 법 적 성격과 허용범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 처 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낙태는 사실상 비범죄화된 상태에 놓 이게 되었으나, 낙태의 허용 구조와 임신 주수별 규율 체계, 절차적 요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 및 의료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종 합적인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낙태를 둘러싼 규 범적 판단이 개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으며, 의료인의 직 업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충돌이 법적 기준 없이 현실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은 낙태에 관한 규율 구조와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권 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국, 미국, 프랑 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입법례와 주요 판례를 중심 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각 국가는 낙태를 전면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임신 주수와 의학적·사회적 사 유, 절차적 요건을 기준으로 단계화된 규율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권(Conscientious Objection)를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의 여성의 생명과 건강 보호, 낙태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 공공의료 체계의 기능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이 논문은 한국에서도 낙태를 형벌 중심의 규율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임신 주수별 보호 체계와 상담·정보 제공·숙려기간 등 절차적 장치를 제도화하고, 그 위에 의료인의 낙태 시술거부권을 주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법률 규정으로 정립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 권과 낙태자율권을 둘러싼 논의를 개인의 양심 대 개인의 권리라는 이 분법을 넘어 헌법 질서와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재구성하는 입법 과제 로 재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