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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무단임대행위와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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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uthorized rental of the lienholder’s security interest and Claim for extinguishment of lien under Article 324(3) of the Civil Code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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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extinguish a lien,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whether a third-party acquirer who acquires possession of a security interest after the termination of a lienholder’s unauthorized lease of the security interest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debtor’s consent can file a lien extinguishment claim. To this end, this article conducts research in the following order and summarizes the results in brief. First, the article examines, on a case-by-case basis, whether a lienholder’s use, loan, or pledge of the collateral without the debtor’s consent falls within the lienholder’s duty of good faith or otherwise constitutes a use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ollateral.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affirmative theory and case law favor an elastic and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 use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ollateral. Next, as to whether a lienholder’s act of lending the security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debtor’s consent (so-called “unauthorized leasing”) constitutes a use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security, the author concludes that, in principle, the unauthorized leasing of the security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use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security. Second, I examined the discussion on the legal purpose of the lien extinguishment claim under Article 324(3) of the Civil Code. As a result, I concluded that the legal purpose of the lien extinguishment claim system under Article 324(3) of the Civil Code should be identified with the sanction theory as the main element or applied as a rule, and the risk theory should be identified with the secondary element or applied as an exception. Third,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projects, I divided the issue in this article, which is whether a third-party acquirer who acquires ownership of a lien after the lienor’s unauthorized lease of the lien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debtor's consent terminates, into two types of cases: cases in which the lieno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continues after the change of owner and cases in which the lieno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ends before the change of owner. As a result, I concluded that if a lienholder breaches its duty of care while the debtor is the owner of the security interest and the breach continues despite the change of owner, both the deterrence theory and the risk theory apply, and the new owner can claim extinguishment of the lien against the lienholder. In addition, if the lienholde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ended before the new owner of the security interest acquired ownership of the security interest, the new owner could, in principle, acquire the right to extinguish the lien against the lienholder under the sanction theory, and the cause of the new owner’s acquisition of the right was interpreted as ‘succession acquisition’. However, when there is no longer a realistic risk of damage to the new owner after the lienholde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has ended, the court applied the risk theory as an exception and determined that the new owner cannot acquire the right to extinguish the lien of the old owner’s lienholder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elaborate the theory, it was necessary to refer to the German discussion on the transfer of formation rights.

한국어

이 글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에 대한 논의 중 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 치권자의 제3자에 대한 유치물 무단임대가 종료된 후 유치물의 소유권 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 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 보제공하는 경우가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 으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 사례에 입 각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긍정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대여한 행위(이른바 ‘무단임대행위’)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 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필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무 단임대행위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의 법적 취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권 제도의 법적 취지는 제재설의 관점을 주된 요소로 파악하거나 이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위험설의 관점을 부수적인 요 소로 파악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전술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결과 물을 기초로 이 글의 쟁점인 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제3자에 대한 유치물 무단임대가 종료된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 자가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안을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와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에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가 종료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채무자가 유 치물의 소유권자인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재설의 관점과 위험설의 관점이 모두 적용되어 신소유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치물 의 신소유자가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재설에 따라 신소유자 는 유치권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소유자의 권리 취득의 원인을 ‘승계취득’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유치 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더 이상 신소유자에게 손 해 발생의 현실적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험설의 관점을 적용하여 신소유자는 이미 성립한 구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정교한 이론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형성권의 양도에 관한 독일의 논의 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목차

Ⅰ. 서설
Ⅱ.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유치물의 사용 등과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Ⅲ.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권의법적 취지에 대한 논의
Ⅳ. 무단임대 종료 후 신소유자가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승현 Lee, Seung-Hyun.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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