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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콘텐츠 상업화와 권리 귀속 : 민법 및 저작권법 관점에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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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ization of Tourism Content and Allocation of Rights :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s of Civil Law and Copyright Law

송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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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commercial use of tourist-generated content in the digital tourism environment and to derive policy and industrial implications by comparing domestic regulation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contemporary tourism, tourist-generated content serves as a core resource with overlapping economic values, including destination branding, product development, and tourist attraction, and is widely distributed through digital platforms. However, legal uncertainties concerning copyright ownership, scope of usage permissions, and civil liability for torts pose risks of disputes and may undermine the trustworthiness of the tourism ecosystem. To address this, the study employs a combination of legal doctrinal analysis, case-law analysis, comparative legal study, and case-based qualitative analysis to examine the rights structure and leg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ourist content. The findings indicate that domestic regulations remain ambiguous regarding rights protection and liability in platform-based commercial use, whereas the U.S. DMCA, EU DSM Directive, and Japanese publicity rights cases provide concrete standards that balance creator rights and commercial utilization. This study redefines tourist content as a legal and industrial asset and proposes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balance rights protection with sustainable industrial use.

한국어

본 연구는 디지털 관광 환경에서 관광객이 생성한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제도의 한계와 국제적 기준 을 비교하여 정책적·산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관광산업에서 관광객 주도 콘텐츠(tourist-generated content)는 관광지 브랜딩, 상품 개 발,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가치가 중첩된 핵심 자료로 기능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그러나 콘텐츠 상업화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 이용허 락 범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 권리 구조가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과 산업 생태계의 신뢰성 저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법적 해석론, 판례 분석, 비교법적 분석, 사례 기반 질적 분석을 결합하여 관광콘텐츠의 권리 구조와 법적 책임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법제는 플랫폼 기반 상업 활용에서 권리 보호 범위와 책임 구조가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반면, 미국 DMCA, EU DSM Directive, 일본 퍼블리시티권 판례는 권리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공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관광콘텐츠를 단순한 기록이 아닌 법적·산업적 자산으로 재규정하고, 권리 보호와 산업적 활용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관광콘텐츠의 개념과 산업적 가치
2. 관광콘텐츠와 법적 권리 구조: 저작권·계약·민법적 책임의재구성
III. 연구방법론
IV. 연구결과
1. 법적 해석 결과
2. 판례 분석 결과
3. 비교법적 분석 결과
4. 사례 기반 질적 분석 결과
5. 연구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송영민 Song, Young-Min.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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