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at a legal system related to the drafting and interpretation of means-plus-function claim(or functional claim) has not been well-established, and to seek solutions based on comparative legal methods to supplement the overly lax patent law enforcement and flawed Patent Act provisions in practical terms regarding functional claim drafting, etc. Furthermore, when seeking solutions by applying the current Patent Act provisions, we have attempted to identify problems with some of the current Patent Act provisions that are legally unacceptable, and to present legislative alternatives. This article begins with an introduction introducing the research subject and content based on the research objectives (Ⅰ), followed by an outline of the content and arguments of the case judgment, the subject of this study's commentary (Ⅱ). It examines the interpretation theory that the scope of patent rights, established by Supreme Court precedent, can be limited, and critically examines the issues identified in this interpretation from the Patent Act perspective (Ⅲ). While the value of interpretive theories that inevitably limit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can be acknowledged, this interpretation is not only a case-by-case judgment, but also presents legislative solutions to address the fundamental problem of describing functional languages under the current Patent Act (Ⅳ). Finally, the author summarizes the findings discussed above and presents his own views in the conclusion, reflecting the purpose of the study (Ⅴ).

한국어

대법원은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에서 특허발명의 특허 청구범위로부터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확정된다는 원칙을 깨면서 예외 적으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판례라고 할 수 있 는 해석론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해석론은 상고심이 제시한 판단 논지가 재산권을 제한 (해석)하는 데 합리적 설득력을 가지는지 불명확 하거나 법리 구성의 체계성이 박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그 해석론을 비판적 안목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두된 문제의 근본적 사항인 기능식 청구항의 작성ㆍ해 석과 관련된 법리적 체계성이 실제로 정립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실무적으로 기능식 청구항 작성 등 이에 관하여 지나치게 느슨한 특허 법 규정 및 흠이 있는 특허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방법 에 기초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연구 목적을 가진다. 또한, 현행 특허 법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법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현행 특허법의 몇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그 입법론적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머리말에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주제와 연구 내용 을 소개하고(Ⅰ), 이 연구의 평석 대상인 사건판결의 내용과 논점을 정 리하였다(Ⅱ). 대법원 판례로 형성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론을 살펴보고, 그 해석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을 특허법적 관점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Ⅲ). 이어서 특허권 의 권리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해석론의 가치를 인정하여도 이러 한 해석론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는 경우라는 점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시행하에 부딪히는 기능적 표현의 기재라는 문제에 대하여 근 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데 이에 관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Ⅳ).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 목적에 따른 필 자의 견해를 결론에서 밝히고자 하였다(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