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Legal Review on the Protection of User Data in Bankruptcy of China's Digital Platform-type Company
초록
영어
Digitization is rapidly progressing in each field today. Against this backdrop, digital platform companies are accumulating vast amounts of data related to customer privacy and property interests. At this time, if the risk of corporate bankruptcy increases, it becomes ambiguous and difficult to protect where user data belongs due to the nature of the company. Not only does this infringe on the users' own legitimate rights, but it also affects the social trust system. However, while China's corporate bankruptcy law does not have specific regulations on data assets, the Data Security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latively emphasize data processing on corporate management behavior, they lack function as an effective solution in the event of a company's bankruptcy. In addition, due to factors such as low participation in data utilization, unclear information utilization approval procedures, and unclear regulatory responsibility, customers who are data subjects are often in the position of information underdogs when a company goes bankrup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ortance of customer data, objective problems, and institutional systems under the current law in the bankruptcy of digital platform companie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user data protection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age. Platform data management should be promoted to expand from compliance with corporate operation to post-bankruptcy processing to meet user protection needs in today's economic development model, while at the same time guaranteeing the rules and order of the digital age, and maintaining the spirit of the rule of law.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ata protection through legislation on the bankruptcy of digital platform companies in China in the future.
한국어
오늘날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재산이익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축적하고 있다. 이때 기업의 파산 위험이 커지면, 기업이 가지 는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 데이터는 종종 어디에 귀속하는지가 모호해지 고 보호가 어렵게 된다. 이는 사용자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중국 기업파산법(企业破产法) 은 데이터 자산에 대한 구체 적인 규정이 없으며, 데이터 안전법(数据安全法) 과 개인정보보호법 (个人信息保护法) 은 기업의 경영행위 데이터 처리를 비교적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이 파산할 때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의 기능이 부족하다. 더욱이 정보주체인 고객은 데이터 활용의 참여도가 낮고, 정보활용에 대한 승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규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업파산 상황에서 정보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파산에 있어 고객 데이터의 중요성, 객 관적인 문제, 현행법 상 제도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디 지털 시대의 특성에 맞는 사용자 데이터 보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 데이터 관리가 기업운영의 준법성에서 파산 사후 처리로 확장되 도록 추진하여 오늘날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사용자 보호 요구에 부합하 도록 하고,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규칙과 질서를 보장하며, 법치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파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 데이터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구조와권리보장
Ⅲ.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의 중요성과 기업파산 시문제 분석
Ⅳ. 디지털 플랫폼형 기업파산과 사용자 데이터보호의 법적 전략
Ⅴ. 정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