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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Korea’s secret patent system for technology security. Currently limited to defense-related inventions, the system does not effectively support broader technology control policies. A comparison with the U.S., Japan, and China shows that these countries apply secret patent systems more broadly for national technology security. Japan keeps certain important technologies confidential under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and the U.S. protects national security and critical emerging technologies through secrecy orders. Based on these comparisons, the study recommends expanding Korea’s secret patent system to include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national advanced strategic technologies. It also suggests designating economically significant technologies as secret patents through a specialized joint review body. Such reforms would strengthen Korea’s technology security.

한국어

본 연구는 국가 주요 기술 안보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비밀특허제도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한정되어 있어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기술 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는 국방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 및 신흥기술까지 비밀특허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특정 중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통해 국가안 보 기술과 중요 신흥기술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본 연 구는 한국의 비밀특허제도 적용 대상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 합동 협의체를 통한 심사 후 비밀특허로 지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확대 및 개선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지식재산제도를 통한 전략적 기술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글로 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