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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in Korea has surged in recent years, reaching 18,395 in 2022 and 27,611 in 2023—the highest figures ever recorded for two consecutive years. The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ders has also been rising. According to data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ders increased by 304%, from 119 in 2017 to 481 in 2022. These juveniles are not only addicted to drugs but also directly involved in drug distribution to earn money. Their activities include trading drugs on the dark web and social media, as well as sharing methods of drug use. Unlike other types of juvenile crime, juvenile drug offenses are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Even first-time offenders are often strictly prosecuted under a zero-tolerance policy and sentenced to seven to ten years in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As the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ders continues to rise, the strict application of punitive standards can be seen as a continuation of traditional retributive justice. However, such punitiv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juvenile law, which is to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ng people, and may lead to higher recidivism rates among juvenile drug offenders. This study compares the current situation of juvenile drug offenders in Korea with therapeutic justice approaches implement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also identifi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within Korea’s therapeutic justice system for juvenile drug offender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한국어

대한민국의 마약류 사범은 최근 2022년 1만 8천395명, 2023년 2만 7천611명으로 해마다 급증해 2년 연속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년 마약사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가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하였다. 소년 마약사범 유형 또한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를 넘어 다크웹·SNS로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 방법 을 공유하는 등 마약에 중독될 뿐만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 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소년 마약류 범죄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소년범의 마약범죄는 일반 소년범죄와 다르게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인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무관 용 원칙에 의해 검찰 단계에서 구속기소 등을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며, 7호에서 10호가 선고되어 소년원 에 갇히기도 한다. 이처럼 소년 마약사범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처벌 대상자에 대한 관용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 태도는, 전통적 사법 개념인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벌 위주의 응보적 사법의 조치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 법의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소년 마약사범의 재범률 증가와 같은 문제점 등을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의 소년 마약사범의 실태와 국내외의 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의 법 제도상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