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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structural changes in military complaints following the full authorization of soldiers' mobile phone use in July 2020 and proposes improvement schemes for inspection functions. By applying frequency analysis, TF-IDF, and LSA-based topic modeling to 1,022 civil complaints collected from 2018 to 2022, the study identified a significant shift from traditional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verbal abuse, to digital and rights-centered issues, including SNS security breaches and demands for procedural legitimac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estructured the existing complaint classification into six types to reflect new categories such as mobile phone usage violations and defamation of military reputation.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inspection organizations must transition to a ‘data-based preventive inspection system’ to preemptively detect risk factor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fessionalization of inspection functions in the changing barracks environment.

한국어

본 연구는 2020년 7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이후 변화된 군 민원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감찰 기능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단급 부대에서 접수된 민원 1,022건을 수집하여 빈도분석, TF-IDF, LS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분석 결과, 휴대전화 허용 이전에는 폭언·욕설 등 전통적인 인권 침해형 민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허용 이후에는 SNS 보안 위반, 불공정 처우 제보, 절차적 정당성 요구 등 디지털 및 권리 중심의 민원이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3개 민원 분류 체계를 ‘인권침해 및 부당대우’, ‘병영부조리’, ‘장병 군기위반’, ‘대군신뢰 저하’,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 ‘군 명예실추’의 6개 유형으로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감찰 조직이 단순사후 처리를 넘어 민원 데이터를 활용해 전투력 저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데이터 기반 예방 감찰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으며, 이는 변화하는 병영 환경에 부합하는 감찰관의 전문성 강화와 실효적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