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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Japan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measures for drug offenders. For example, since 1990,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drug-dependent probationers have been formulated, specifying the types of stimulants and organic compounds used as “type-specific treatment.” Since 2004, simplified drug testing has been conducted on stimulant drug users with their consent. Furthermore, with the enactment of the Offenders Rehabilitation Act in June 2008, the “Stimulant Drug Offender Treatment Program” was introduced, requiring probationers with certain criminal histories, such as sex crimes or stimulant drug use, to participate in a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 aimed at improving their lives. This program was initially only available to those on probation for personal stimulant drug use. The program's eligibility and content were subsequently revised, and its name was changed to the “Drug Abuse Prevention Program.” Its scope was expanded beyond stimulants to include those convicted of the use or possession of controlled substances such as cannabis and narcotics. Meanwhile, a revision of the Penal Code in June 2013 introduced a partial suspension of sentence system. Concurrent with this amendment, the “Act on Partial Suspension of Sentences for Drug-related Crimes” was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in June 2016. Partial suspension of sentences suspends part of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and the remaining sentence. This system provides a necessary and substantial period of psychological restraint by linking the sentence to in-house treatment in a correctional facility, and also allows for the revocation of the suspension. This system aims to prevent recidivism and promote social reintegrati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fines drug addiction as a disease requiring treatment. However, in Korean society, drug offenses are often viewed as personal problems due to a lack of willpower and ethics. The lack of specialized treatment and care leads to a vicious cycle of recidivism after rehabilitation. Considering this, Japan's drug relapse prevention program as a form of social treatment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our country's policies.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Japan's drug-related laws, the current state of drug crimes, and drug abuse prevention programs implemented by probation offices. It also aims to indicate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Japan's policies regarding drug offenders.

한국어

종래부터 일본에서는 이러한 약물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1990년부 터는 ｢유형별 처우｣로서 각성제 및 유기물 유형을 규정하여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에 대한 처우지침이 책정되었고, 2004년부터는 각성제 사범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에 기초한 ｢간이약물 검출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8년 6월의 갱생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성범죄 및 각성제 사용 등의 일정한 범죄성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적 처우 프로그램의 수강을 특별준수 사항으로써 의무화하게 되어 ｢각성제 사범자처우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각성제의 자기 사용죄로 보호관찰의 대상이 된 자만에 대해서 시행되었으나. 이후에는 수강 대상자 및 내용이 재검토되어 현재는 ｢약물재남용방지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각성제만이 아니라 대마나 마약 등 규제약물 전반의 사용 및 소지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는 자에게도 대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2013년 6월의 형법 개정에 따라 형의 일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어 이 개정과 동시에 약물 사용 등의 죄를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일부 집행유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모두 2016년 6월에 시행되었다. 형의 일부 집행유예제도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기의 일부를 실형과 함께 그 남은 기간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형사시설에서 시설 내 처우에 연결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규제를 갖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및 개선 갱생을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중독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 리 사회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윤리의식의 결여 등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 사회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나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회 복귀 후에 다시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본의 사회 내 처우로서의 약물재남용방지 프로그램은 우리의 정책에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일본의 약물 관련 법률의 개관과 약물 범죄의 현황, 그리고 일본의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물남용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관하고 우리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성을 얻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