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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을 통한 공익법인 관련 탈법‧불법행위의 유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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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Law Typology of Evasive and Illegal Practices Involv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이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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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otential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o be abused as evasive and illegal tools has been pointed out, including the potential for ① the expansion of the control of conglomerate families through illegal means, ② management succession, and ③ unfair support and profiteering. However, because these issues primarily arise within the realm of competition law, legal disputes over these issues rarely surface in actual civil or criminal litigation. Furthermore, it restricts investigative authorities' right to prosecute, making it difficult to expect judicial oversight of individual cases. This paper attempts to categorize illegal activities us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rough a content analysis of cases involv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at have been challenged in case law. To achieve this, first define the scope of the cases, second examine the relevance of case law in civil, criminal, administrative, and tax fields to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ird examine the context of case law in these fields, finally identify the types of legal evasion and illegal acts us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rough the examples presented in the case law, and finally, presen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In conclusion, identified three significant categories of illegal acts: ① types of illegality and law evasion related to corporate decision-making, ② types of property crime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bribery, etc.) related to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③ types of tax evasion us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ew forms or types may have emerged among the cases excluded from the analysis, and therefore, the three categories presented in this study represent only a small portion of the illegal acts committed us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한국어

종래부터 공익법인의 탈법 및 불법도구로의 악용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② 경영권승계, ③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주로 경쟁법의 영역에서 문제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실제의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현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게다가 우리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법적 규제와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등 중층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수사기관 의 소추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어서 개별사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논문에 서는 판례에서 문제된 공익법인과 관련한 사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법 및 불법행 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 대상사건의 범위를 한정하고, ② 민사, 형사, 행정, 세무 등 분야별 판례의 내용과 공익법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③ 판례에서 현출된 사례를 통하여 공익법인 을 이용한 탈법 및 불법행위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④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의미 있는 탈법 및 불법유형을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①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불법 및 탈법의 유형, ② 공익법인과 관련한 재산범죄(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의 유형, ③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세의 유형 등이 그것이다. 다만, 분석대상 사례에서 제외된 사례들 중에는 새로운 형태 또는 유형이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은 어디까지나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불법 및 탈법행위의 한 단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연구방법 및 내용
Ⅲ. 분야별 판례의 내용과 공익법인과의 관련성
Ⅳ. 판례에서 나타난 불법·탈법 행위의 유형
Ⅴ. 나오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성대 Lee, Sungdae.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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