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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urpose)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Korea’s seasonal migrant worker program through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moving beyond its conventional framing as a short-term labor supply policy for aging and labor-short rural regions. The study focuses on how local governments, as primary implementing actors, shape policy processes and partnership arrangements that influence program sustainability and possibilities for triple-win outcomes for local communities, workers, and sending countries. (Research methods) A case study of Hongcheon County was conducted using the four stages of the policy process: agenda setting,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Data were derived from interviews with local officials, sending-country representatives, and migrant workers, as well as administrative documents. Comparative analysis of Hongcheon’s partnerships with Municipality of San Juan (Philippines) and Uzbekistan was used to identify differing governance structures and migration pathways. (Findings) The program’s performance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partnership quality. Long-term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with the Philippines ensured stability and low abscondence, whereas the Uzbekistan case exhibited high abscondence due to private broker involvement and excessive costs. Remittances, the utilization of skills after return, and trust-based collaboration emerged as core factors enabling triple-win outcome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Local governments can leverage the program as a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 by strengthening transparent recruitment, financial and educational support, and sustained public partnerships.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고령화와 농촌 인력난에 대한 단기적 노동력 공급 정책 으로 이해해 온 기존 접근을 넘어, 이주–개발 넥서스 관점에서 제도의 특성과 개발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다. 특 히 지방정부가 제도의 실제 도입 및 운영 주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책과정과 파트너십 구조가 제도의 지속가능 성과 삼중 이득(triple win)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강원도 홍천군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정책과정 단계모형을 활용 해 형성–도입–집행–평가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자료는 지자체 공무원, 송출국 관계자,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터뷰와 행정자료 및 협약문서 등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필리핀 산후안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사례 비 교를 통해 송출 구조와 파트너십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홍천군 제도는 농촌 인력 부족과 송출국 개발 수요가 결합되며 형성되었고, 행정조직 정비와 매뉴얼 구축을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둘째, 필리핀과의 협력은 장기간에 걸친 지자체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 으로 계절근로자의 낮은 이탈률을 보였으나, 우즈베키스탄 사례는 민간 송출업체 개입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 탈률이 높았다. 이는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선택과 운영 역량이 이주–개발 연계 성과에 큰 영향을 줌을 보여준다. 셋째, 송금, 귀환 후 역량 활용, 신뢰 기반 협력 등은 지역–근로자–송출국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삼중 이득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개발협력 잠재력을 지닌 정책이며, 이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송출국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투명한 선발 및 관리 절차, 금융과 교육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강화 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역발전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 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의 개발친화적 재설계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