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Politicization of ‘Uncontrolled Voices’ : Chaoxianzu (Korean-Chinese) and Filipino Migrant Domestic Care Workers Shift from Resistance to Rights Subjectification in South Korea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explores how the limited formalization of migrant domestic care workers‘ status—occurring within three decades of ’securing low-wage labor‘ discourse in Korean immigration policy—has affected their voices, labor experiences, and modes of resistance. By comparing Korean-Chinese workers (first generation) who were ’informal workers‘ since the late 1980s with Filipino workers (second generation) who became ’official policy targets‘ through the 2024 pilot program,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olicy on workers' agency manifestation.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stablished policy status chang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labor life-history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7 Korean-Chinese workers (2013) and 21 Filipino workers (2025). Through the core concept of ’uncontrolled voices,‘ the study captured workers’ subjective articulations grounded in their own labor habitus and experiences, which emerge outside official policy discourse. The epistemological framework organically integrates Spivak‘s Subaltern theory, Kergoat’s Consubstantialité, Bourdieu’s ‘Habitus’, and Ibos et al.’s Perspective du Care. (Finding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policy logic has remained fixed on ‘securing cheap labor’ perpetuating exploitative mechanisms—low wages, unlimited work expansion, and hierarchical employment—across both generations. The first-generation Chaoxianzu, grounded in socialist labor habitus, recognized exploitation as capitalism’s structural contradiction and resisted individually, yet confronted insurmountable barriers to collectivization imposed by workplace isolation. By contrast, the second-generation Filipino workers, drawing on both the foundation created by policy formalization and their accumulated migrant care labor habitus along with civil society solidarity, transformed individual experiences into collective rights demands despite institutionalized precarity. This politicization process raised workers’ individual voices to the public sphere and revealed the necessity of fundamental change in power relations within the care system.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shift in policy status has driven an ‘evolution of voice,’ transitioning from individual resistance to collective demands for rights. To address this, first, worker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must be institutionalized based on the principle of care reciprocity. Second, residency status must be decoupled from employment to guarantee the practical exercise of labor rights. Finally, a fundamental structural transition toward a sustainable care system is required through a comprehensive social revaluation of care work.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이주가사돌봄노동정책에서 30년여 년간 ‘저임금 노동력 확보’ 담론 속에 진행된 노동 자의 지위의 제한적 공식화가 이들의 목소리, 노동 경험 및 저항 양식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1980년대 말부 터 ‘비공식 노동자’였던 조선족(1세대)과 2024년 시범사업으로 공식 정책 대상이 된 필리핀 노동자(2세대)를 비 교함으로써, 정책이 노동자 주체성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책적 지위 변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조선족 17명(2013년)과 필리핀 노동자 21명 (2025년)을 대상으로 노동생애사 인터뷰 및 FGI에 기반한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의 핵심 개념인 ‘통제되 지 않은 목소리’를 통해 공식 정책 담론 외부에서 발화되는 노동자 자신의 노동 아비투스와 경험에 기반한 주체 적 발언을 포착했다. 인식론적 분석 틀로는 Spivak의 서발턴 이론, Kergoat의 공동실질성, Bourdieu의 아비투 스, 그리고 Ibos 외의 돌봄의 관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연구결과) 30년간 정책 논리는 ‘저렴한 노동력 확보’에 고착되어, 두 세대 모두에서 저임금, 무한 업무 확장, 위계 적 고용이라는 착취 메커니즘을 반복 재생산했다. 1세대 조선족은 사회주의 노동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착취를 자 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여 개별적으로 저항했으나, 사적 고립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집단화에 실패했다. 반면 2세대 필리핀 노동자는 정책 공식화가 제공한 토대 위에서, 축적된 이주돌봄노동 아비투스와 시민사회 연대 를 동력 삼아 제도화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험을 집단적 권리 요구로 정치화했다. 이러한 정치화 과정은 노동자의 개별 경험을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으며, 돌봄 체계 내 권력관계 변화의 필연성을 드러냈다. (결론 및 제언)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정책적 지위 변화는 개별적 저항에서 집단적 권리 요구로의 ‘목소리의 진 화’를 견인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우선, 돌봄의 상호성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 전 과정에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구조화해야 한다. 둘째, 고용허가제 하의 체류권 종속성을 해소하여 실질적 노동권 행사를 보장 해야 한다. 끝으로 돌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의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새로운 시도’라는 허구와 ‘반복되는 저임금 노동력 담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이론적 배경 및 인식론적 틀
2. 연구방법
Ⅲ. 1세대 조선족 노동자의 목소리: ‘비공식 노동자’의 경험과 개별적 구조 비판
1. 이주 배경과 노동 배치의 메커니즘
2. ‘그림자 노동력’으로서의 열악한 노동 조건
3. 사회주의 노동 아비투스와 ‘통제되지 않은 목소리’: 자본주의 비판과 개별적 저항
Ⅳ. 2세대 필리핀 노동자의 목소리: 공식화된 정책 아래의 집단적 권리 요구
1. 이주 배경과 전문성 기반의 노동 아비투스
2. ‘공식 정책 대상’의 역설적 지위: ‘제도화된 불안정성’과 통제 시스템
3. 노동 경험: 전문가 정체성의 훼손과 무한 업무 확장
4. 제도화된 통제의 역설: 서발턴의 목소리와 집단적 권리 요구의 등장
Ⅴ. 세대 간 비교 분석과 정책적 함의
1. 정책 논리의 지속과 착취 메커니즘의 다층적 재생산
2. 저항 양식의 변화: 개별적 구조 인식에서 집단적 권리 요구로
3. 이론적 함의: 정책의 역설과 노동자 주체성 형성의 기제
4. 정책적 지향: 당사자 참여와 구조적 전환
5.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