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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urpose) This study compares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in immigration administration between Korea and Australia to develop strategies for Korea’s immigration governanc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d a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in immigration administration of Korea and Australia across five criteria: historical context, legal authority, government roles by level, central-local councils, and cooperation structures. Based on this analysis, each country’s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indings) Both countries emphasize cooperation-bas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ttracting foreigners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immigrant settlement. However, they differ fundamentally in authority distribution: Korea concentrates authority in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Australia distributes it by domain. In entry-exit and residence management, both assign primary responsibility to central governments. In social integration, Korea is centrally led while Australia is led by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Both countries operate multiple central-local councils with limited legal enforceability, but Korea organizes councils by target groups covering all immigration areas, whereas Australia establishes domain-specific councils distingushing ministerial and working levels. Regarding cooperation structure, entry-exit and residence management shows central government 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in both countries. In social integration, Korea exhibits central government lead-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while Australia demonstrates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lead-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alongside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Korea’s immigration administration requires: establishing equal partner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xpanding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metropolitan) authority in the social integration, strengthening legal foundations for central-local cooperation, and specializing central-local councils by immigration domain.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호주의 이민 행정 거버넌스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민 행정의 중앙-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한국과 호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역사적 맥락, 이민 행정 원칙(법적 근거), 정부 수 준별 역할, 중앙-지방 협의체, 중앙-지방 협력 구조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국가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호주 모두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성공적인 외국인 정착을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 기반의 이민 행정을 강조하였다. 이민 행정 원칙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민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조하고, 호주는 이민 행정 분야에 따라 정부 수준별 권한을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 수준별 역할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출 입국･체류 관리 분야는 중앙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한국- 중앙정부, 호주-주･준주 정부가 주도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중앙-지방 협의체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협의회 운 영의 법적 강제력을 약하지만 다양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상자별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 민 행정 전 영역을 논의하는데 반해 호주는 이민 행정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관급-실무급으로 위원회를 구분한다. 출입국･체류 관리 분야에서의 중앙-지방 협력 구조는 두 국가 모두 중앙정부 중심의 주도적 관리 네 트워크 구조가 지배적이지만 사회통합 분야의 경우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주도적 관리 네트워크, 호주는 주･ 준주 정부 중심의 주도적 관리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관리조직 네트워크가 지배적이다.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간 동등한 이민 행정 협력 구 조 확립, 사회통합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이민 행정 중앙-지방 협의회의 전문화 및 체계화 확립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