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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 고대의 법치주의 사상과 현대적 연관 : 상앙과 한비자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ncient Chinese Legalist Thought and Its Modern Relevance: Focusing on Shang Yang and Hanfei-tzu

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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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early phase of the period in ancient China, society was organized under the feudal order of the Zhou dynasty, where master–vassal relationships based on the patriarchal clan system (zongfa) were clearly defined. In such a society, merely adhering to the established order sufficed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and prosperity. However, as time passed, the authority of the Zhou gradually waned, competition among the various feudal lords intensified, and a new sociopolitical environment emerged in which the enrichment of the stat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military became the paramount concern of the feudal lords. In such circumstances, their interest in so-called “policy specialists” — namely, the various competing philosophical schools known collectively as the Hundred Schools — inevitably grew. It wa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e thinkers of the Legalist tradition emerged. They regarded the precise enforcement of law as the only effective means to regulate social order, thereby securing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state. On their view,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oriented toward self-interest; accordingly, they argued that law serves as an indispensable instrument to regulate selfish tendenci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thought of Shang Yang, a leading representative of the early Legalist thinkers, together with that of HanFei-tzu, who crystallized the doctrines of Legalism. In addition, it explores the relevance of ancient Legalist concepts of rule of law to modern society.

한국어

중국 고대의 춘추전국시대 초창기는 주나라의 봉건적 지배질서에 충실하고 종법적 질서에 의한 주종관계가 명확한 사회였다. 그런 사회에서는 기존의 질서 체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의 안정과 번영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부침에 따라 주나라의 권위는 서서히 몰락하고 제후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런 환경에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은 제후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런 환경에서 소위 정책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제자백가들에 대한 제후들의 관심은 증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등장한 법가 사상가들은 법령의 정확한 집행이 사회의 질서를 규율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 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성은 자신의 이익을 향하기 때문에 이기심을 규율하는 수단으로서 법 의 효용성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초기의 법가 사상가를 대표하 는 상앙과 법가 사상을 완성한 한비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법률 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고대의 법치주의와 현대 사회와의 연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앙의 변법
Ⅲ. 한비자의 법치
Ⅳ. 상앙과 한비자 비교 및 현대적 연관성
Ⅴ. 나오면서
≪ 참고문헌 ≫

저자정보

  • 정용수 Jung, Yong-Su. 신라대학교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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