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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reexamines the process through which Korea’s penal administration transitioned from a pre-modern system of corporal punishment and confinement to a modern prison system centered on custodial sentences during the period from the Gabo Reforms of 1894 to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in 1910. Prevailing interpretations have tended to view the introduction of modern penal institutions in Korea as the direct and coercive result of Japanese imperial rule. Challenging this conventional narrative,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both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ndigenous penal reform that emerged amid intense foreign pressure and political instability.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f legal reforms, administrative restructuring, prison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practices of the period, the study demonstrates that significant elements of modern penal administration were established prior to full colonial incorporation. These included the abolition of the traditional Five Punishments, the introduction of imprisonment as a principal form of punishment, the separation of pre-trial detainees and sentenced prisoners, the adoption of a progressiv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system, and the promulgation of prison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s. Together, these reforms constituted an important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later development of Korea’s correctional system. Nevertheless, these reform efforts failed to secure autonomy and continuity as Japan’s political and military intervention intensified. During the Sunjong era, penal administration increasingly became an instrument of colonial governance, and the reform trajectory initiated since the Gabo Reforms was largely suspended or dismantled. The legacies of this disruption persisted after liberation, further compounded by war and political turmoil, delaying the normalization of a rehabilitative correctional system until the legal reforms of 1961. By reassessing Korea’s early modern penal reforms, this study argues that the formation of modern penal administration was neither a simple colonial imposition nor a wholly autonomous achievement. Rather, it was a complex historical process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external influences and internal reform efforts. This historical perspective offers important insights in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enduring challenges of contemporary Korean corrections and provides an empirical foundation for future discussions on penal policy and correctional reform.

한국어

본 연구는 1894년 갑오개혁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말기에 이 르는 시기 동안, 한국의 행형(行刑) 행정이 신체형과 감금 위주 의 전근대적 체계에서 자유형 중심의 근대적 감옥 제도로 전환 되는 과정을 재조명한다. 기존의 통념적 해석들은 한국 내 근대 적 행형 제도의 도입을 일제 식민 통치에 의한 직접적이고 강압 적인 결과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서사에 도전하 여, 본 연구는 극심한 외세의 압력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발 현되었던 자생적 행형 개혁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규명 하고자 한다. 당시 법령 개혁, 행정 조직 개편, 감옥 규칙 및 제도적 관행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식민지 편입 이 전에 이미 근대적 행형 행정의 중요한 요소들이 확립되었음을 입증한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오형(五刑)의 폐지, 주형(主刑)으로 서의 자유형 도입, 미결수와 기결수의 분리 구금, 누진처우제도 의 채택, 그리고 감옥 규칙 및 행정 체계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혁들은 한국 교정 제도의 후속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 도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정치ㆍ군사적 개입이 심화됨에 따 라 이러한 개혁 노력은 자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 였다. 특히 순종(純宗) 연간에 이르러 행형은 점차 식민 지배의 도구로 전락하였으며, 갑오개혁 이후 추진되었던 개혁의 궤적은 상당 부분 중단되거나 해체되었다. 이러한 단절의 유산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전쟁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어 교화 중 심의 정상적인 교정 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1961년 법령 개정 시 기까지 지연되었다. 한국의 초기 근대 행형 개혁을 재평가함으로써, 본 연구는 근 대적 행형 행정의 형성이 단순한 식민지적 이식도, 완전한 자생 적 성취도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오히려 그것은 외부의 영향과 내부의 개혁 노력이 상호작용한 복합적인 역사적 과정이었다. 이 러한 역사적 관점은 현대 한국 교정의 구조적 한계와 지속적인 과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향후 행형 정책 및 교정 개혁에 관한 논의에 실증적 기초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근대 행 형의 도입을 단순한 식민지 잔재로 환원하는 관점을 넘어서, 자 주적 개혁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함께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대 한민국 교정이 지닌 구조적 한계와 역사적 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향후 교정정책과 제도개선 논 의에 있어 행형사의 연속성과 단절을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