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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정정 이후 급여 환수, 소멸시효 5년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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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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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고 없는 경제적 폭탄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치, 소멸시효
상위법에 어긋나는 호봉 정정과 급여 환수
무효와 취소 사이, 교사들의 딜레마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행정 실수는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해

저자정보

  • 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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