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법률

장학금·복지포인트의 차별적 부지급을 불법행위로 판단, 복지포인트 금전배상을 명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4257 판결]

원문정보

조정민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사안의 개요
원심 및 대상 판결 요지
대상 판결의 시사점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차별적 지급 거부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판단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

저자정보

  • 조정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