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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cases where the subject of a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involving electronic storage media and stored information conduct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is different from the suspect (victim or other third party), the question of who will be considered the “participan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essence of the seizure and search, namely, the transfer of possession and the possession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relevant regulations.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transferor of possession, i.e., the subject of seizure. The basis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for a suspect who is the subject of seizure is found in Article 121 of the Act, while for a third party who is the subject of seizure but is not a suspect, it should be found in Article 123 of the Act. In cases where the subject of a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involving electronic storage media and stored information is different from the suspect, the Supreme Court initially interpreted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participate under Articles 121 and 21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subject of seizure,” and held the position that if the subject of seizure is guarantee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the suspect’s non-participation is not a problem.. Afterwards, as the need to protect the privacy and other basic rights of the suspect, who is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arose, the concept of “actual subject of seizure” was created, expanding the scope of subjects of seizure who are recognized as having the right to participate. However, this practical seizure law has the aspect of overlooking the detailed analysis work to realize the guarantee of rights in the seizure.

한국어

수사기관이 주체가 된 전자저장매체 및 그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피해자 등 제3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 ‘참여권자’ 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는 관련 규정보다는 압수ㆍ수색의 본질인 점유 이전 및 점유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여권자 여부는 점유를 이전해주는 자, 즉 피압수자를 중심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의 근거는 동법 제121조에서, 피압수자이지 만, 피의자가 아닌 제3자는 동법 제123조에서 찾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주체가 된 전자저장매체 및 그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 대법원은 처음에는 형사소송법 제121 조, 제219조에 의한 참여권자를 ‘피압수자’로 해석하여 피압수자에게 압수ㆍ수색 절차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 었다면 피의자의 불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후 정보 주체인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참여권이 인정되는 피압수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는 정보저장매체 또는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세밀한 분석 작업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법원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준용하는 동법 제219조, 참여권의 주체ㆍ성격ㆍ취지 면에서 구별될 필요가 있는 동법 제121조의 참여권과 동법 제123조의 참여권에 대한 해석 및 피압수자, 피의자, 저장매체 소유자, 저장매체 점유자, 저장정보 소유자, 저장정보 점유자 등을 개별화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이 정보주체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고안된 법리라면 저장매체가 아니라, 저장정보를 기준으로 ‘실질적 피압수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