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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rgues that, as contactless fraud primarily occur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and clearance rates have continued to decline, an ex-ante, preventive approach is required rather than a post-incident, ex-post response. Because offenders can indiscriminately canvass potential victims without spatial or temporal constraints via ICT—and victims possess little information about offenders—a predominantly investigative, ex-post approach is structurally limited in apprehending offenders. To determine how quickly the government must act preemptively to prevent such fraud, we constructed daily time series for the frequency of fraud-related Instagram posts and the frequency of fraud-related news articles (as a proxy for realized victimization) and analyzed their relationship using a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 The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fraud-related Instagram posts is followed, after about one week, by an increase in fraud-related news articles; hence, we infer that actual victimization concentrates within roughly a one-week window. Conversely, increases in fraud-related news were followed by a decrease in Instagram posts two to three days later and a rebound approximately eight days later, a recurring pattern. This likely reflects that, once victimization rises and public attention intensifies, offenders temporarily refrain from posting or social-media platforms enforce moderation more aggressively. Taken together, because the incentives to commit fraud and the resulting victimization persist in a recurrent pattern, more proactive, preventive measures are required to sever this linkage.

한국어

본 연구는 비대면 사기가 주로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발생하고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후조치 중심의 대응보다 사전예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대 면 사기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시ㆍ공간의 제약없이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는 범죄자 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후적인 수사중심의 대처는 구조적으로 범죄자를 검거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비대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얼마나 빨리 사전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기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 빈도와 실제 사기 피해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사기 관련 뉴스 기사 빈도의 일 단위 시계열을 구축하여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기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 증가는 약 1주일 후 사기 피해 관련 뉴스 기사 증가로 이어졌다. 따라서 실제 사기 피해는 1주일 내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사기 관련 뉴스가 증가하고 2~3일 뒤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감소가 나타나고, 8일 뒤에는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었 다. 이는 사기 피해의 증가로 여론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범죄자들이 잠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자제하거나 SNS 플랫폼 관리자들이 제재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종합하면, 사기의 유인 과 사기 피해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