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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compares China's 2010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against Japan with Japan's 2023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on China, examining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politically motivated trade measures within the context of deep Sino–Japanese economic interdependence. Both cases occurred amid heightened geopolitical tensions—territorial disputes in 2010 and U.S.–China tech rivalry in 2023—reflecting the erosion of the long–standing principle of separating politics and economics. Rare earths and semiconductor equipment are strategic assets for both countries and mutually complementary within the global supply chain. While these controls caused short–term disruptions, they also prompted localization, technological substitution, and supply diversification, ultimately weakening their effectiveness. The study further argues that such controls, under the banner of “economic security,” erode institutional trust and amplify supply chain risks. It concludes that the pursuit of political objectives through unilateral export controls is inherently limited, and that institutional cooperation and trust–building offer a more viable path toward stabilizing the China–Japan semiconductor supply chain.

한국어

본고에서는 2010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와 2023년 일본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수출규제 조치가 고도로 상호의존적인 중일 경제관계 속에서 어떠한 효과와 한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조치는 각각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 오위다오(釣鱼島) 주권 분쟁, 기술 안보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등 국제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특히 희토류와 반도체 장비는 각각 일본과 중국 산업구조에서 전략적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 며, 글로벌 공급망 체계 속에서도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중일 양국의 수출규제는 단기적으로 상대국 산업에 일정한 충격을 주었으나, 중장기 적으로는 자립화, 기술 대체, 공급선 다변화 등의 대응을 유도하여 제재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본고는 글로벌 공급망의 분업 구조와 ‘경제안보’ 담론의 부상 속에서, 전략적 수출규제가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상을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출규제를 통한 정치적 목표 달성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기술 통제보다는 제도적 협력과 상호 신뢰 구축이 중일 간 공급망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경로임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