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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재난관리 전략 - 제도, 조직, 운용에 관한 비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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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Legitimacy and Disaster Governance in East Asia: Comparative Insights from Japan and South Korea's Response to Catastrophic Events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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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of military disaster governance in East Asi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and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The research validates two hypotheses via legal-institutional and discourse analysis: first, that large-scale disasters strengthen military legitimacy and institutionalize disaster relief as a core mission (Hypothesis 1); and second, that such experiences expand security concepts from traditional defense to peacetime crisis management (Hypothesis 2). Despit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constraints, both nations have redefined military roles across four evolutionary dimensions. First, progressive legal expansion institutionalized disaster mandates —Japan established the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following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and formulated the “Dynamic Defense Force” doctrine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hile South Korea codified support roles through the Framework Act,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nd Defense Reform 2.0. Second, regularized civil-military cooperation established robust peacetime response networks through joint exercises and coordination committees. Third,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fostered public trust, enabling both nations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closely linked to improved public confidence. Fourth, the security concept expanded to integrate responses to non-traditional threats, including pandemics and climate change, utilizing AI-based prediction systems and drone technology to enhance operational precision and rapidity. Both nations enhanced national resilience through an “integrated defense and welfare” model, demonstrating that democratic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civilian control can coexist with operational efficiency. Japan's centralized decision-making and South Korea's polycentric governance represent divergent yet effective approach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pand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cooperation can establish a “security through shared prosperity” paradigm, serving a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과 한국의 대형재난 대응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군사재난 거버넌스의 제도적 전환과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이 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재난구호를 핵심임무로 제도화한다는 가설 1과, 재난경험이 안보개념을 평시위기관 리로 확장시킨다는 가설 2를 법제도 분석과 담론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양국은 헌법적・정치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계기로 군의 역할을 재정의하며 네 가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진화하였다. 첫째, 법제도의 점진적 확장을 통한 제도화이다. 일본은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재난의료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중반 DMAT을 제도화하는 한편 자위대 재해파견 체계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한편, 한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04), 국민안전처 신설(2014), 국방개혁 2.0(2020)을 통해 군의 재난지원 역할을 제도화했다. 둘째, 민–군 협력의 정례화로 평시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합동훈련의 제도화와 민–관–군 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상적 협력체계를 확립했다. 셋째,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공공신뢰의 형성이다. 일본과 한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도의 개선과 연계되어 있다. 넷째, 안보개념의 확장으로 전통적 군사위협을 넘어 팬데믹, 자연재난, 기후변화 등 비전통 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통합했다. 특히 양국은 AI 기반 재난예측 시스템과 드론 활 용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와 복지의 통합’ 모델을 통해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국가 회복 력을 강화했다. 특히 민주적 원칙(투명성, 민간통제, 책임성)과 작전 효율성(신속성, 조정력)의 양립 가능성을 실증했다. 일본의 집중형 의사결정 구조와 한국의 다층적 거버넌스는 상이한 접근방식이나 모두 효과적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발견은 동아시아 지역 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HADR) 협력의 확대와 ‘공동번 영을 통한 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지역 평화와 안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위기를 통한 안보개념의 재정의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질문 및 가설
1.3. 연구 범위 및 방법론
2. 일본 자위대의 재난 거버넌스 역할 변천(1995–2020)
2.1. 변화의 출발점: 한신・아와지대지진(1995)과 초기통합
2.2. 결정적 분기점: 동일본대지진(2011)
2.3. 비자연재난으로의 확장: 코로나19(2020)
2.4. 일본 자위대의 재난관리 제도화와 신뢰형성의 메커니즘
3. 한국군의 재난대응 역량과 거버넌스 변천(2014–2020)
3.1. 역사적 토대 및 법제도적 변화
3.2. 위기주도의 변화: 세월호에서 코로나19까지
3.3. 규범 혁신, 참여적 거버넌스, 정당성
4. 일본과 한국의 정책변화 비교: 동아시아 지역모델의 제언
4.1. 양국 사례의 비교분석
4.2. 법제도 및 운영역할의 비교
4.3. 동아시아 통합 재난거버넌스 모델 제언
5. 결론: 재난관리의 제도화에 관한 한일의 전환점
5.1. 한일의 재난관리의 제도화 및 군사조직의 역할 변화
5.2. 이론적・정책적 함의: 재난관리의 제도전환
<참고문헌>
<국문요지>

저자정보

  • 김영근 Kim, Young-Geun. 고려대학교 ‘인문학과동아시아문화산업’ 비교협동과정(대학원) /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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