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 security trust, which concentrates security rights in the name of a trustee, has clear advantages in reducing transaction costs and centralizing the enforcement channel. When the settlor becomes insolvent, however, the fact that the security right is held by the trustee while the secured claim belongs to the beneficiary creates a structural gap between the allocation and the exercise of procedural rights in insolvency proceedings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and rights of separate satisfac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s, in substance, a claim secured by collateral, and that the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is likewise tied to the extinction of the secured claim and the determination of any deficiency following enforcement, it is appropriate to conceptualize the underlying entitlement with the beneficiary, as secured creditor, at its center. The question is who should act within the procedure. If the very purpose of a security trust is to make the trustee the single point of contact for the security package, the trustee must also be able, in insolvency proceedings, to represent the beneficiary’s secured claim procedurally by filing, verification, voting, enforcement, and receipt of distributions. The existing legislative policy of centralized treatment in secured bond trusts, the comparative-law trend of expressly granting procedural powers to security agents as in the French security agent regime, and the Japanese model of partial codification and interpretative supplementation all point in the same dire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proposes to introduce into the Trust Act a default rule conferring on the trustee a “power of procedural representation i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o clarify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trustee’s procedural standing in cases involving security trusts. Such reforms would transform the security trust from a device that exists merely at the level of statutory definition into an institution that actually operates even in insolvency, thereby providing a basi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law in modern financing transactions such as syndicated loans.
한국어
담보권신탁은 담보권을 수탁자 명의로 집중시켜 신디케이티드대출 등 다수의 은행이 대주로 참여하는 거래에서 담보권 설정과 이전·집행에 수 반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집행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담보권신탁의 경우 필연적으로 담보권자와 채권자가 분리된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신탁법에서 담보권신탁을 정의 규정을 통해 수용하면서 채무 자회생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의 분리를 전 제로 한 규정을 충분히 정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담보권신탁의 위탁자 에게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생담보권 또는 별제권의 귀속주체와 행사주체가 누구인지는 해석의 문제로 남겨졌다. 이 글은 우선 담보권신탁의 법적 구조와 부종성 논의를 정리하고, 위탁 자 도산 시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의 개념과 기능을 담보된 청구권 중심으 로 구성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귀속은 수익자인 피담보채권자에게 두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다음으로 담보부사채신탁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를 검토하고, 해석론만으로는 담보권신탁에서 수탁자에게 도산절차상 절차능력과 포괄적 집행권한을 안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한다. 나아가 2017년 정비된 프랑스의 담보대리인(agent des sûretés) 제 도와 일본 담보권신탁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도산절차에서 수탁 자를 단일 창구로 하되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절차상 대리하는 구조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논한다. 이에 기초하여 신탁법에 담보권신탁에서 수탁자가 수익자의 피담보채 권을 대리하여 회생담보권과 별제권 및 그에 부수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채무자회생법에는 담보권신탁 수탁자 의 회생담보권자 및 별제권자로서의 절차능력과 신고·조사·의결·배당수령 등 절차행위를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입법적 정비를 통 해 담보권신탁을 정의규정상 존재하는 제도에서 도산 국면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담보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신디케이티드 대출을 비롯한 현대적 금융거래에서 우리 담보법·도산법 체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담보권신탁의 의의와 법적 구조
1. 담보권신탁의 의의
2. 담보권신탁의 법적 구조
Ⅲ. 위탁자 도산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과 별제권
1.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의 지위와 담보권신탁의 특수성
2. 회생절차: 회생담보권의 귀속과 행사주체
3. 파산절차: 별제권의 귀속과 행사주체
4. 담보부사채신탁 규율의 시사점과 한계
Ⅳ. 해결방향: 수탁자의 피담보채권 절차상 대리 인정
1. 수탁자의 신탁의무와 절차상 권한 사이의 불균형
2. 가능한 설계: 채권양도 방식과 절차상 대리 방식
3. 수익자 의사반영과 이해상충 통제장치
Ⅴ. 비교법적 검토
1. 프랑스
2. 일본
Ⅵ. 입법 방안
1. 기본 방향
2. 신탁법 개정(안): 도산절차상 대리권의 일반규정
3.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절차능력 및 절차행위의 명문화
Ⅶ.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