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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s the use of trusts increases and the discretion of trustees expand, the court's role in supervising trust administration will become ever more important. The Trust Act stipulates the court’s general power of review on trust in Article 105. However, its exercise cannot be expected without provisions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contents for it. The article 105 (2), which allows the court to order an inspection of trust administration ex officio, lacks efficacy and validity.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the court has exercised supervisory power based on the provisi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Trust Act. Until now, however, this issue has been little discussed. Therefore the recent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trust law in Scotland becomes useful reference, which expanded court powers and specified the requirements in detail. As far as trust law is concerned, Scottish legal principles are similar to ours, and the Scottish courts have traditionally been passive in intervening in trust administration including trustee’s discretion. But the revised Act expands and encourages court’s role and power on trusts and provides detailed criteria for exercising authority to promote predictability. This legislative directions provide insight into the improvement of our Act. Under the analysis of the Scottish revised Act this article proposes expanding of court's powers. That is, the court's exercise of power must be upon the claim of parties concerned, not ex officio; the various methods and requirements for court’s power of review on trust administration should be stipulated with clear criteria; and correspondingly, the procedur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such powers should be put in order in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한국어

신탁의 활용이 증가하고 수탁자의 전문성과 재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탁의 감독을 위한 법원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신탁법은 개별 규정에서 법원의 관여를 예정한 외에 제105조에서 법원의 감독 일반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권한 행사를 위한 요건이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 법 원이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등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105 조 제2항도 실효성이 없으며 타당하지 않다. 이는 신탁법 제정 이후 지금 까지 위 규정을 근거로 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실 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신탁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원의 감 독을 배제한 점도 신탁의 다양한 활용을 고려할 때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 하지만 지금껏 법원에 의한 신탁의 감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드물었다. 그래서 최근 스코틀랜드가 신탁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법적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스 코틀랜드는 신탁법에 관한 한 그 법리가 우리법과 유사하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전통적으로 신탁사무에 대한 개입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개정법 은 신탁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의 관여를 확대, 권장하고 권한 행사의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개 정법은 유용한 참고가 된다. 본고는 이를 자료로 하여 법원의 권한을 확 대하되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법원의 권한 행사는 직 권이 아닌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제105조 이하에서 법원의 신탁사무에 대한 감독의 다양한 방법과 요건, 이 경우 권한 행사에 필요 한 지침들을 각각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상응하여 비송절차법에서 해 당 권한의 행사와 관련한 절차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