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제1주제 발표

마크롱 연금개혁과 헌법 제49조 제3항, 그리고 국가마비운동의 시사점

목차

2023년 3월 16일프랑스 연금 개혁법안 ‘기습’ 발효
프랑스 헌법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에 제49조가 위치함
프랑스 정부형태는 이원집정부제
결과는?
2025년 9월프랑스 정부 긴축예산안의회 제출

저자정보

  • 정동현 북부지방검찰청
  • 심민석 대우교수(동국대)
  • 김현수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