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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중립 경제성장률의 개념과 측정 : 한국·미국·일본 비교연구

원문정보

Fiscal Expenditure-neutral Economic Growth Rate: Its Concept and Measurement for Korea, USA and Japan

이상학,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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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conomic growth rate, along with unemployment rate, inflation rate and current account bala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evaluation of the state of a national economy. Future growth path of the national economy is affected by past fiscal expenditures as well as by current fiscal expenditure. That is, current fiscal expenditure affects not only current fiscal soundness, but also future economic growth.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proposes the new measure of economic growth rate under the condition that national debt to GDP ratio, or National Debt/GDP, between the consecutive years remains to be equal. The new measure of economic growth rate can neutralize the additional effect of current fiscal expenditure on future economic growth. It is thus named “fiscal expenditure-neutral growth rate”. Based on the new economic-growth-rate measure, this paper then calculates both the fiscal expenditure-neutral national debt and the fiscal expenditure-neutral growth rate for Korea, the USA and Japan for the period 2000~2024. This paper finds that fiscal expenditure-neutral growth rates of the three countries tended to be lower than the current economic growth rates. The concept of fiscal expenditure-neutral growth rate may be applied, with some modifications, not only to the design of fiscal rule, but also to the environment problem, where it may be named as “environment-neutral growth rate”.

한국어

20세기 후반 이후 정부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복지국가 이념과 포퓰리즘(populism)의 확산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 주요국 정부는 적자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적자재정으로 증가한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유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평가할 때 현재의 재정 운용이 미래의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중립화)하고 현재의 성과만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채무/GDP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의 경제성장률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재정 중립 경제성 장률”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2000~2024년에 걸쳐 한국, 미국, 일본의 재정 중립 경제성장률을 계산하여 경상 GDP성장률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미국, 일본의 재정 중립 경제성장 률은 대체로 통상의 경상 GDP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경제성장률이 과대평 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재정 중립 경제성장률’ 개념은 “환경 중립 경제성장률” 등의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재정 중립 경제성장률: 개념과 측정 방법
Ⅲ. 한국, 미국, 일본의 재정 중립 경제성장률 측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상학 Sanghack Lee.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 이성규 Sung-Kyu Lee. 국립경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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