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Operation and Challenges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in 18 Municipal Councils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다수의 기초의회가 의원 정수 대비 정책지원관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 으며, 일부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1인이 다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의회사무기구 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인해 의원 보좌 기 능의 독립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 투입하거나 정책지원관을 아예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 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지원관을 제도 초기에는 임기제로 임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별정 직 전환 후 재채용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정을 목표로 정원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기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인구감소 지역 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 채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복지혜택과 근속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정책지원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 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기초의회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의회와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념
2.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 고찰
Ⅲ.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비교분석
1.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틀 설정
2. 강원특별자치도 18개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비교
Ⅳ.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상 쟁점과 개선 방향
1.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상 주요 쟁점
2. 정책지원관 제도의 제도적 개선 방향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