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Research on the Effects of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Changwon Special C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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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행정구역 체 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지방소멸의 위기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행정구역통합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0년 마산시· 창원시·진해시의 통합으로 출범한 전국 최초 행정구역 자율 통합 1호 사례인 창원특례시 를 중심으로 행정구역통합이 행정 효율성, 지역산업 경쟁력, 주민복지 및 편의 증진에 미 친 영향을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지표 로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자주도와 1인당 지방세 수입, 지역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인구 천 명당 기업 및 종사자 수,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측면에서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과 사회복지예산지출 비중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구역통 합 이후 사회복지예산 지출 비중은 2010년 이후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그 외 주요 지표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구역통합이 단순 한 지리적인 구역의 통합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통합 이전에 지역 특 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발전 방안 수립과 검증, 통합 이후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선 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통합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구역통합이 실질적인 재정역량 확충과 지방 분권의 실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세입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통합 논의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있어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행정구역통합의 의의와 목적
2. 창원특례시 행정구역통합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 설계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분석 및 합성통제집단 구성 가중치
2. 분석 결과
3. 플라시보 검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