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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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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of Local Assemblies

윤태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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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초기인 정책지원관제도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오래된 숙원으로 지 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로써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의회의원들의 커다란 호응속에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강시장-약의회제 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 구조하에서 정책지원관제 도의 도입 및 실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지원관 신분의 전환 및 증원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정책지 원관의 신분을 별정직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를 의회 전문성 강화와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지원관 배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외에 배치하는 것이 정책지원관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의회 역할 강화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책지원관 배치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고려하여 의원 고정배치가 아닌 유연배치를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지원관 지휘·감독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복잡하고 상이한 지 휘·감독체계를 일원화하여 의원 의정활동 강화라는 정책지원관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해 야 한다. 여섯째, 정책지원과 업부평가 시 상호평가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 정책지원관의 업무평 가에 지방의원 평가와 정책지원관 상호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의회의 개관
2.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개념 및 기능
3. 선행연구 검토
Ⅲ. 정책지원관 현황분석
1. 정책지원관제도의 개관
2. 정책지원관제도 운영 현황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저자정보

  • 윤태원 尹泰源. 중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 이상열 李相烈.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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