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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grounds for imposing additional taxes when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Free Trade Agreements (FTAs) is denied. It classifies the types of reasons not accepted as “justifiable cause” and provides practical guidance for firms to prevent tax disputes and respond effectivel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 case study approach was used to examine disputes involving the denial of FTA preferential tariffs following origin verification. Administrative appeal decisions and court rulings were categorized by cause, and common patterns of non-compliance and errors were identified. Results : Additional taxes were mainly imposed due to (1) insufficient verification of origin documentation, (2) misinterpretation of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3) weak internal FTA compliance systems, and (4) poor record management. Claims of “justifiable cause” were generally rejected when importers failed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verifying supporting documents. Conclusions : Importers should strengthen origin management through pre-verification of documents, accurate understanding of rules of origin, and establishment of compliance procedures. Consulting customs experts when necessary can help prevent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s and reduce tax risks.

한국어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쟁력 상승, 관세 및 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였으며, FTA를 통해서 신산업과 서비스 수출 시장을 확보하여 기업들에게 FTA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FTA 협정에서 정한 의무 또는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보류하는 등 의 제재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자의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본세 외에 가산세 를 부과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산세 부과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에 대한 해 석을 두고 과세관청과 수입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서 류의 유효성 확인 의무를 소홀히하거나 원산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협정관세 적용에서 배제가 된 사례들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보내준 원산 지 증빙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은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용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정관세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스스로도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증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종합적인 전문성 확보를 통해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을 비롯한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협정관세 적용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