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Operational Status and Policy Improvement of the Debt-Priority Management System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Debt-Priority Management System (DPMS) applied to local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invested and -funded organizations. The DPMS was introduced in 2014 to enhance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by designating organizations with high debt size or debt ratios as “debt-priority institutions” and requiring them to establish and disclose debt management plans. Initially, the system applied primarily to local public enterprises, but since 2022 it has been extended to local government-invested and -funded organizations. In 2023,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methods were comprehensively restructured. The analysis yields several key findings. First, despite their designation under the DPMS, local public enterprises—including urban railway corporations,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other corporations—have shown a continuous increase in debt ratios since 2018. Second, as of fiscal year 2023, all designated urban railway corporations recorded net losses, while som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reported debt ratios exceeding 200%.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e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most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chieved net profits and maintained debt ratios below 200%. Other corporations exhibited comparatively lower debt ratios tha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Third, urban railway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have remained under long-term designation, whereas some other corporations were released from the system after achieving improvements in their debt ratios. Fourth, although certain improvements are evident in the five-year debt management plans (as of 2023) of DPMS-designated local public enterprises, several indicators have worsened, requiring continued oversight. In contrast, local government-invested and -funded organizations displayed frequent omissions in disclosure and lower overall reporting quality compared with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a considerable number were identified as being in a state of capital impairment.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DPMS, this study proposes: (1) introducing expert review procedures during the preparation of debt reduction plans; (2) reinforcing disclosure obligations through institutional safeguards to prevent omissions and errors while enhancing transparency; and (3) establishing systematic mechanisms for long-term fiscal soundness, including phased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s facing persistent capital erosion.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 규모가 크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하여, 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위험을 파악하고 부채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방공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지방출자·출연기관으 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지정기준 및 평가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로 구분)의 경우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년 이후 지속적인 부채비율 증가세를 나타냈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재무현황(2023 사업연도 기준)을 살펴보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도시철도공사는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일부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의 경우, 전북개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모두 당기순이익을 나타냈으며 200% 이내에서 부채비율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타공사의 경우, 도시개발공사에 비해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장 기간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타공사의 경우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부채비율 개선으로 인해 지정이 해제된 경우가 일부 확 인되었다. 넷째,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2023년 기준)의 향후 5개년 부채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일부 개선된 수치도 있으나 오히려 해당 수 치가 악화된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시 누락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공시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또한,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채감축계획 수립 시 전문가 검토 절차 도입, 공시 의무 강화(공시 누락·오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점검(예: 자본잠식 기관에 대한 단계적 구조조정) 체 계 구축 등을 제안한다.
목차
I. 서론
II. 부채중점관리제도 및 선행연구
1. 부채중점관리제도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론
IV. 부채중점관리기관 현황 및 구분
1. 부채중점관리 현황 및 부채비율(지방공기업)
2.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규모 및 부채관리계획(지방공기업 유형 구분)
3.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규모 및 부채관리계획(지방출자․출연기관)
V. 부채중점관리 이슈 및 개선방안
1. 부채중점관리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2. 부채관리계획에 대한 공시 미흡
3. 공시 누락 및 오류
4. 개선방안
Ⅵ. 결론
1. 논의
2. 시사점
3. 한계점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