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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2022 STX Offshore & Shipbuilding case ruling relates to a case in which the acquirer of securities requested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false statements in the business report to the CEO of a corporation at the time of submission of the business report. In this case, the CEO insisted that he was not liable for it, citing the proviso to Article 162 (1) of the Capital Markets Act. According to Article 162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 acquirer of securities may claim compensation from the CEO of a corporation at the time of submitting a business report for damages caused by false statements in the business report, and if the CEO of the corporation proves that he/she did not know the false statements in the business report, he/she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In the STX Offshore & Shipbuilding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on the issue of claiming damages due to violation of Article 162 of the Capital Markets Act, making a meaningful judgment on the CEO's duty of internal control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requirements of the CEO, who is obligated to compensate. In other words, the CEO, who is in a position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execution of other directors by overseeing the company's overall work, should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can prevent accounting irregularities or errors in advance and detect and correct them afterward, and make efforts to make it work properly. Furthermore, if the CEO did not make any of these efforts or intentionally neglected the fulfillment of monitoring obligations throug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he should bear liability as a CEO.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CEO's duty of internal control i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STX Offshore & Shipbuilding case. In other words, wheth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reasonably established and operated normally does not mean that it can be immediately confirmed by what system was introduced and what position was present, but it should be determined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system or the duties assigned to the position, whether such a system is actually operating and the mission was performed normally.

한국어

2022년 STX조선해양 사건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 제162 조 제1항 단서를 들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즉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의 하면, 증권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 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대법원은 STX조선해양 사건 판결에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의 문제에 대해 판결하면서 배상의무자인 대표이사의 면책요건과 관련 하여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의무에 관한 의미가 있는 판시를 하였다. 즉 회사 업 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는 회계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만일 대표이사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회계업무에 관한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STX조선해양 사건 판결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의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부통제시스 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의 여부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어떠한 직위가 존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도의 내용이나 직위에 부여된 임무가 무엇인지, 그러한 제도가 실질적으 로 운영되고 있고 임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