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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Japan’s food economy has been facing 5 difficulties. The first is that Japan is the second largest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world, and since it relies on imports from certain specific countries, the risk of import disruption is increasing. The second is that farmers are becoming poor due to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total output and agricultural income produced. The third is that the amount of food production is decreasing because of the reduction of cultivated land area and the decline of cultivated land utilization rate. The fourth is the decrease in number of commercial farm households and population engaged in farming.　The fifth is the fact that since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is declining,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citizens will not be able to survive if they do not rely heavily on food for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solve the above 5 difficulties,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a program to strengthen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n November 2016. Especially, emphasis is placed on improving the environment where farmers can operate freely. In addition, it is planned to promote the legal solution of structural problems that will not be solved by farmers' efforts. Before analyzing the 5 difficulties and 13 countermeasures in the food economy in Japan, we will overview the rapid increase in food demand accompanying the world population increase. We will also consider similarities and heterogeneities of f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 식량 경제의 현황을 5가지 난제와 13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분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의 급증에 대해 개관하며, 한국, 중국, 일본의 식량 생산과 소비의 유사성과 이질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일본의 식량 경제는 5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세계 제2위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몇 개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두절 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농업 총생산액 및 생산 농업 소득의 감소로 인해 농민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경지 면적의 축소와 경지 이용률의 감소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 생산자의 고령화로 인한 판매 농가 수와 농업 취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다섯째, 식량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어 외국에 식량의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의 5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에 13항목의 대책을 포함한 농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농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중시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의 법적 해결도 추진될 예정이다. 　일본의 농림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현재 1.2 % 에 불과하 나, 관련 제조업과 유통업, 외식 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15년 현재 9.7% 이다. 농업 관련 산업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약 10%의 점유율은 식량 경제가 여전히 일본에서 중요한 산업임을 말해 준다. 식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영양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식품 산업을 정부는 중요한 산업의 한 부분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