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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논문 : 참부모신학으로 본 종교와 정치

한국의 정교분리와 신종교

원문정보

Church–State Separation and New Religions in Korea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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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rticle 20,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religion and politics shall be separated,” thereby codifying the principle of church–state separation.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prevent the state from interfering in religion, while also ensuring that religion does not seize political power. However, in realit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has not been applied equally to all religions. The Korean religious community has often shown a tendency to depend on political authority in order to secure opportunities for missionary activity, while successive governments have utilized religion to reinforce political legitimacy and consolidate public support. In this process, new religions, as minority faiths, have sought official recognition from the state for their survival, but political power has at times treated them as scapegoats in moments of social crisis or political conflict. Consequently, the principle of church–state separation has effectively collapsed, and new religions have repeatedly faced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within society.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hurch–state relations in Korea, this study presen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realizing a more balanced and equitabl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urch–state separation.

한국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 하여 정교분리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종교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막는 원리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교분리가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종교계는 선교의 장을 보장받기 위해 정권 의존적 인 형태를 보여 왔으며, 정부 또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보강하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를 활용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종교들은 소수 종교로서 생존을 위해 정부로부터 공인 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치권력은 사회적으로 소수이자 약자인 신종교를 사회적 위기나 정치 갈등의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사실상 무너지고, 신종교는 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교분리의 역사를 통해 신종교가 마주해온 현실을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분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Ⅱ. 정교분리와 그 현실적 적용
Ⅲ. 한국의 정교분리
Ⅳ. 정교분리와 신종교
Ⅴ. 결론
[ 참고문헌 ]
[ Abstract ]

저자정보

  • 김민지 MinJi Kim. 선문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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