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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spatial changes at the city level affect crime and to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To this end, panel data covering all local governments from 2017 to 2022 were constructed, and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included both overall models for all cities and region-specific models, distinguishing the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metropolitan cities, and Non-Metropolitan cities and counties(si-gun). The results of the overall analysis indicate that variables such as aging population, single-person households, foreign residents, retail and wholesale industry, GRDP, and non-residential housing significantly influence crime. Region-specific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s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spatial factors on crime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For example, the same factor may reduce crime in the Metropolitan Area while increasing it in si-gu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rime prevention and urban safety policies should be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pplied uniformly nationwide.

한국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생과 고령화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비수도권의 청·장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지방은 쇠퇴하고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 저성장과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뿐 아니라 지역 간(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개별도시에서 일어나는 인구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공간환경적 변화 등이 지역의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범죄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횡단자료적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인구구조, 사회·경제, 공간환경적 특성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먼저 살펴본 후, 비수도권을 ‘광역시와 시군’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에서는 외국인, 수급가구, 제조업, 도소매업, GRDP, 노후주택, 빈집 변수가, 비수도권에서는 고령자, 1인가구, 제조업, 도소매업, GRDP, 노후주택 변수가 지역의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제조업과 노후주택 변수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을 ‘광역시’와 ‘시군’으로 세분했을 때, ‘광역시’에서는 다문화가구, 수급가구, 제조업, 도소매업, 폐업률 변수가, ‘시군’에서는 1인가구, 외국인, 도소매업, 폐업률, GRDP, 노후주택 변수가 지역의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범죄율에 미치는 폐업률 변수의 영향은 ‘광역시’와 ‘시군’에서 상반되게 나타났다.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노후주택’과 ‘빈집’이, 광역시에서는 ‘다문화가구’와 ‘폐업률’이, 시군에서는 ‘외국인’ 변수가 유의미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국토공간에서 도시의 위치(수도권/비수도권)와 규모(광역시/시군)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와 공간환경적 변화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