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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의 외교안보 담론 : 구조적 토픽 모형을 통한 의제 분석

원문정보

Foreign Policy and Security Discourse in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 An Agenda Analysis through Structural Topic Modeling

李斌, 姜信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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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agenda-setting and discourse changes in South Kore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by apply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to 52 meeting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from May 2022 to April 2025. The analysis yielded 11 major topics, with 'National Audit and Budget/Legislation Processing' (16.0%), 'Unification and Overseas Korean Policy' (13.8%), and 'Forced Labor Ruling and Victim Compensation Issues' (13.7%) as top agenda items. Time-series analysis revealed shifting priorities: unification policy and historical issues in the early period,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economic security in the middle period, and strategic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later period. Party-based analysis confirmed partisan differences, with progressives focusing on Japan-related histor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to check the government, while conservatives emphasized institutional functions and security strategies. Network analysis showed country mention frequencies as North Korea (1st), Japan (2nd), United States (3rd), and China (4th), with Japan's high proportion indicating the Yoon administration's Japan policy remained controversial. Degree centrality analysis revealed conservatives' pragmatic discourse centered on 'policy-budget-support' versus progressives' normative discourse on 'victims-contaminated water-forced labor.' This analytical framework can help identify future foreign policy directions under different administra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3년간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구조적 토픽 모형(STM)을 적용하여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의제 설정과 담론 변 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회의록 52건을 분석한 결 과, 11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국정감사 및 예산·법률안 처리'(16.0%), '통일 및 재 외동포 정책'(13.8%), '강제징용 판결과 피해자 보상 이슈'(13.7%)가 상위 의제를 차지하였 다. 정권 초기에는 경제안보의 가치 연대 노선 및 역사문제와 남북관계가, 중기에는 환경, 안보, 경제 주권 이슈가, 말기에는 전략안보와 통일정책 이슈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정당별 분석에서는 진보진영이 일본 관련 역사·환경 이슈를 통한 정부 견제에, 보수진영이 제도적 기능과 안보전략에 집중하는 뚜렷한 정파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가별 언급 빈도는 북한(1위), 일본(2위), 미국(3위), 중국(4위) 순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일본 관련 이슈의 높은 비중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이었음을 시사한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보수진영은 '정책-예산-지원' 중심의 실용주의적 담론을, 진보진영은 '피해자-오염수-강제징용' 중심의 규범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과 결과를 활용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이에 대응하는 국회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전통적내용분석 연구
2. 회의록에 대한 토픽모형 연구
3. 국회와 정부 간 외교안보 논의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연구 설계
1. 데이터
2. 분석절차와 방법
Ⅳ. 분석결과
1. 토픽별 분석
2. 시기별 분석
3. 정당 및 이념별 분석
4. 국가별, 핵심가치별 네트워크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Appendix

저자정보

  • 李斌 이빈. 연세대학교 박사수료, 정치학
  • 姜信宰 강신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사후연구원, 정치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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