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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노동안전 종합대책,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산재예방 성과로 이어져야

원문정보

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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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참여 권리 보장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금전적 제재,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방안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확대

저자정보

  •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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