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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참여 권리 보장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금전적 제재,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방안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확대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금전적 제재,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방안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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