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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 ‘사이버 복합 넥서스’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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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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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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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출범한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사이버 안보 전략은, 미중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중국의 해킹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행한 정책적 연속 성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이버 안보와 여타 다양한 이슈들이 연계되는 맥락을 정 치·외교·경제적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예견된다. 미국이 추구할 새로운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 에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트럼프 2기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기조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세부 분야에서 드러날 구 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서론: ‘사이버 복합 넥서스’의 시각
사이버 안보 전략의 전반적 기조
사이버 안보 전략의 연속성
사이버 안보 전략 추진체계의 변화
사이버 안보 분야 규제완화와 민관협력
대중국 견제의 기조 유지
‘사이버 복합 넥서스’의 전개
사이버 안보와 인지전
사이버 안보와 공급망 안보
사이버 안보와 플랫폼 안보
사이버 억지와 공세적 작전
사이버전(戰)과 미래전
사이버 안보와 동맹·연대
사이버 안보와 한미일 관계, 한미동맹
사이버 안보와 국제질서의 미래
결론

저자정보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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