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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형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비교 : 독일·포르투갈·핀란드의 숙의모델 분석과 한국에의 함의

원문정보

Institutionalizing Parliamentary Social Dialogue : A Comparative Study of Deliberative Models in Germany, Portugal, and Finland

김현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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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arliamentary social dialogue systems of Germany, Portugal, and Finland,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izing a Korean model. The three countries represent distinct approaches: the hearing model in Germany, the advisory model in Portugal, and the foresight model in Finland. In all cases, parliament formally incorporated social dialogue into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ereby enhancing inclusiveness and rationality in policy-making. Germany’s system, centered on standing committees, guarantees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experts through institutionalized hearings. Portugal’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provides a permanent consultative platform for labor, business, and civil society. Finland’s Committee for the Future identifies long-term policy agendas and sets strategic directions. The analysis suggests that a hybrid model integrating advisory, hearing, and foresight functions would be most suitable for Korea, alongside the establishment of legal foundations and stronger parliamentary-committee linkages. The study concludes that institutionalizing parliamentary social dialogue could strengthen social consensus and policy acceptance, and recommends further quantitative research on pilot implementation with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한국어

본 논문은 독일, 포르투갈, 핀란드의 의회형 사회적 대화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모델의 제도화 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국가의 제도는 각각 청문(독일), 자문(포르투갈), 미래예측(핀란드) 모델로 구분되며, 의회가 사회적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켜 정책 형성과정의 포용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독일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청문 모델을 운영하였고, 포르투갈은 경제사회위원회를 통한 노동·경영·시민사회의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다. 핀란드는 미래위원회를 통해 장기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자문·청문·미래예측 기능을 통합한 혼합형 모델이 적합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의회-위원회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회형 사회적 대화 제도의 제도화가 사회적 합의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향후 한국 국회 내 시범 적용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 연구를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와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념
2. 의회형 사회적 대화의 유형 및 분석 기준
Ⅲ. 유럽 주요국 사례 분석
1. 독일: 전문가 청문 중심의 실질 숙의 모델
2. 포르투갈: 헌법에 근거한 자문형 모델
3. 핀란드: 미래전략 숙의와 정당 간 연계형 모델
Ⅳ. 의회형 사회적 대화모델의 유형별 분석과 제도화 가능성
1. 유형별 비교: 자문형–청문형–예측형 모델
2. 분석틀에 따른 세부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현정 KIM, HyunJung.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 김대중 KIM, DaeJung.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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