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in Germany from the framework of ordoliberalism, which emphasies a decentralized economy, the regulative role of the state, and an interwoven relationship among the state, the economy, and civil society. While prior studies have investigated its legal framework and the transition of energy sources from fossil or nuclear fuels to renewable sour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market structure of the German power industry, which has undergone a remarkable decentralization. The German Energiewende originated from civic engagement, which succeeded the anti-nuclear movements of the 1960s. Thus, its energy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has been driven from the bottom up. Whereas the German power industry underwent liberalization and the Big Four companies emerged in the power sector in the 1990s, the influence of the Big Four has been continuously eroded due to the rise of renewable energy and the abolition of nuclear energy. The expansion 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have been led by individuals, small cooperatives, and municipal energy companies, encouraged by the feed-in-tariff price regime introduced by the German government in 1990. The German Energiewende has distinct features, including state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voluntary civil participation, and the weakening of energy majors, which pave the way toward a distributed market structure. This does not align perfectly with a pure liberalization model. Rather, this needs to be understood through the lens of the ordoliberal model, which has endorsed monopoly regul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the economy.
한국어
본고는 독일의 에너지전환에 질서경제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전력시장의 변화를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서경제학은 경제과정을 질서의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독점방지의 차원에서 이해하며, 경제ㆍ정치ㆍ사회질서 를 서로 연관된 복합체로 본다. 독일은 에너지산업 자유화 및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전력산업 과점체제의 해체,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분산발전 형태의 정착 등 특수노정을 따르고 있다. 독일 에너지전환은 시민운동 일환으로 상향식으로 진행되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자유시장원리 위반 지적을 무릅쓰면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사실상 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시민과 협동조합,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로 꾸준히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1990년대 에너지 자유화에 이은 대규모 합병으로 탄생한 4대 발전사의 전력시장 과점 구조가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에너지원의 지리적 분포도 각 지역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전원 형태로 이행하였다. 독일에서 나타나는 과점체제의 완화 및 지리적 분산은 태양광, 풍력 발전이라는 기술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독일의 분산적 에너지는 상당 부분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으며, 독일 경제질서에 뿌리내린 질서경제학을 통해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력산업의 경제학적 특성 및 역사적 변화
Ⅲ. 에너지산업 탈중심화에 대한 질서경제학의 시각
Ⅳ.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요
Ⅴ. 독일 전력시장의 과점 해체
Ⅵ. 에너지 탈중심화의 제도적 요인
Ⅶ.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