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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의 통치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전문가 구술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Diachronic Study of Governmentality in Korea’s Migrant Worker-Related Systems: Focusing on Expert Testimonies

하세가와 사오리, 신유나, 가토 조타로, 최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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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Korea’s migrant worker-related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ality, based on the oral testimonies of field experts.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interviewed four experts from public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o have directly implemented migrant worker policies and provided support. We used an oral history research method to examine the structural limitations revealed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each system. Ou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excluded migrant workers from labor law protection under the pretext of being "trainees" and its private-sector-led dispatch structure l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granted migrant workers legal status, it practically limited their rights through restrictions like job change limitations. The continued reliance on private-sector labor control actually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s compared to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era. The Skilled Professional Worker System partially allows for long-term residency and family invitation, but substantive rights protection remains insufficient due to strengthened job change restrictions and high-income requirements. Furthermore, there have been no attempts to incorporate undocumented migrants into the system. Thus, all three systems reveal a consistent state strategy of governmentality, which has selected and managed migrant workers as a controllable labor force rather than as autonomous right-holders.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emphasized that migrant workers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Korean society and should be recognized as members of society, not just as a labor for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recognizes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as a critical issue, strengthening a trend to explicitly protect core rights such as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family unity. To keep pace with this trend, Korea should also recognize migrant workers as key members of society and fundamentally overhaul its systems to guarantee corresponding rights.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의 변화를 통치성의 관점에서 현장 전문가의 구술에 근거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직접 적용하고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온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4인을 면담하고, 각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구술사 연구 방법을 통해 고 찰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라는 명목 아래 이주노동자를 노동 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민간 중심의 송출 구조는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고 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을 통해 권 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였다. 민간 중심의 노동력 통제 방식이 지속되면서 미등 록 이주민 수는 오히려 산업연수생제도 시기보다 증가하였다. 숙련기능인력제도는 장 기 체류와 가족 초청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강화된 사업장 이동 제한과 높은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을 제도에 포용하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 제도 모두 이주노동자 를 자율적인 권리 주체가 아닌 통제 가능한 노동력으로 선별하고 관리해 온 국가의 일관된 통치 전략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가 한 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사회구성 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제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가족 결합권 등 핵심 권리 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이주노동자를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푸코의 통치성 관점으로 본 한국 이주노동 정책
1) 이론적 배경: 미셸 푸코의 통치성
2) 산업연수생제도
3) 고용허가제
4) 숙련기능인력 제도
3.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구술 자료 수집 방법
2) 구술 자료 분석 방법
4. 구술 자료 분석
1)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산업연수생제도
2)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제도, 고용허가제
3) 장기 체류를 미끼로 한 또 하나의 통제, 숙련기능인력 확대 정책
5.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하세가와 사오리 Hasegawa, Saori.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신유나 Shin, Yu-Na. 인하대학교 의학교육 및 의료인문학 박사과정
  • 가토 조타로 Kato, Jotaro. 메이지가쿠인대학 사회학부 사회복지학과 준교수
  • 최규진 Choi, Kyu-Jin.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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