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examined the nationality issue of Korean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primarily through Japanese law and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t the time. Koreans under Japanese rule used Japanese passports, which did not mean that Koreans were Japanese nationals. This is because, in 1907, a Korean citizen who was still a citizen of the Korean Empire was issued a Japanese passport, despite not being of Japanese nationality. Under the Treaty of Annexation of Korea in 1910, Koreans came under Japanese rule; however, there were no legal provisions in place for Koreans to become Japanese nationals. Japanese nationals were synonymous with Japanese subjects at the time, but Koreans were not even Japanese subjects. The Japanese Nationality Act established the requirements for Japanese subjects at that time;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pply the Japanese Nationality Act to Koreans. In addition, the Japanese Emperor changed the name of the Korean Empire to ‘Joseon’ through an imperial edict. Still, the Korean Empire did not disappear because the country, known as ‘Joseon,’ remained. Since three of the treaties signed with foreign countries during the Korean Empire are still valid,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internationally in 1986 that the Korean Empire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the same country. The Japanese colonial rule illegally limited the sovereignty of the Korean Empire, but the Republic of Korea inherited it. In other words, the nationality of Korean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as Korea(Korean Empire).

한국어

본고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문제를 주로 당시의 일본의 법률과 국제관습법을 통해 살펴본다. 일제하 한국인은 일본여권을 썼지만 그것은 일본국적을 뜻하지 않았다. 1878년 제정된 해외여행규칙으로 일본여권은 일본국민임을 증명한다고 정했으나 1907년 아직 대한제국 국적자였던 한국인에게 일본여권이 발급된 사례가 있다. 즉, 일본은 일본국적자가 아닌 보호국 사람들에게도 일본여권을 발급했기 때문이다. 1910년 한국병합조약 상 한국인은 일제의 지배하에 들어갔지만 한국인이 일본국적자가 되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일본국적자라면 당시 일본 신민(臣民)이었으나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도 아니었다. 일본 신민의 요건은 당시 일본의 국적법이 정했지만,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의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왕이 조칙을 통해 대한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변경했는데, 그 조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남긴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대한제국은 소멸되지 않았다. 대한제국 시대 외국과 맺은 조약 중 3개가 현재도 유효하므로 한국정부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동일한 나라임을 1986년 내외에 선언했다. 대한제국의 주권은 일제에 의해 불법으로 제한되었지만 대한민국으로 계승된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한국(대한제국)이었다.

일본어

本稿は、日帝下の韓国人の国籍問題を、主に当時の日本の法律と国際慣習法を通じて調べた。日帝下の韓国人は日本旅券を使ったが、それは韓国人が日本国籍者であることを意味しなかった。なぜなら1878年に制定された海外旅行規則では｢日本の旅券は日本国民の証明｣であると定めたが、1907年、大韓帝国の国民だった韓国人に日本の旅券が発給された事例があり、日本は被支配民族には日本の国籍でなくても日本旅券を発給したためだ。1910年の韓国併合条約上、韓国人は日帝の支配下に入ったが、韓国人が日本国籍者になったという法的根拠はない。日本国籍者とは当時日本臣民と同義語だったが、韓国人は日本臣民でもなかった。日本臣民の要件は当時の日本の国籍法が定めたが、日帝は韓国人に日本の国籍法を適用しなかった。また、天皇が詔勅を通じて大韓帝国の国号を｢朝鮮｣に変更したが、その措置は｢朝鮮｣という国を残したものであったため、結局大韓帝国は消滅しなかった。大韓帝国時代に外国と結んだ条約のうち、3つが現在も有効であるため、韓国政府は大韓帝国と大韓民国が同じ国であることを1986年に国際的に宣言した。大韓帝国の主権は日帝によって不法に制限されたが、大韓民国に継承された。つまり、日帝下の韓国人の国籍は韓国(大韓帝国)だ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