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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입법정책의 재검토 - (가칭)하늘이법 법안과 늘봄학교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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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Legislative Policy for School Safety - Focusing on the (tentative name) Haneuli Act Bill and the Neulbom School Policy -

심우민, 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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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Haneuli Act,” proposed in response to a tragic incident in 2025, and the concurrently promoted “Neulbom School” policy may appear to address distinct issues. However, both initiatives share a fundamental goal of enhancing school safety and, crucially, exhibit a common structural flaw: the shifting of responsibility onto individual educators.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legislative drafts of the Haneuli Act through five subfields of legislative studies—legislative policy decision-making,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ve drafting,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and legislative argumentation. The findings are then examined in conjunction with the Neulbom School policy to uncover structural limitations in South Korea’s education safety governance. The Haneuli Act, we argue, reflects a reactive, surveillance-oriented model that risks individualizing and stigmatizing teachers’ mental health. Meanwhile, the Neulbom School initiative, although framed as a state-led care system, effectively transfers additional burdens onto school staff. This paper concludes that a paradigm shift is urgently needed—from punitive surveillance to a preventive, collaborative, and systemic approach—to ensure that all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can teach and learn in a physically and mentally safe environment.

한국어

2025년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가칭) ‘하늘이법’과 유사 시기에 추진된 ‘늘봄학교’ 정책 은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과제를 다루지만, 모두 학교 안전의 실질적 확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책 임 전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개인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법 적 책임을 떠안게 되며, 정작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크다. 이에 본 논 문은 ‘하늘이법’ 입법안들을 입법학의 하위 영역인 입법정책결정론, 입법과정론, 입법기술론, 입법 영향분석론, 입법논증론의 틀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늘봄학교 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한 국 교육 안전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고찰한다. 분석 결과, 하늘이법은 감시와 통제 중심의 사후적 입법이라는 한계를 가지며,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화하고 낙인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반면 늘봄학교는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나, 실제로는 교원에게 그 책임이 전가 되어 교육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감시·처벌 중심에서 예방·협력 중심의 통합적 재설계가 필수적임을 제언한다. 이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체 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하늘이법에 대한 입법학적 검토
Ⅲ. 늘봄학교 안전과 하늘이법의 연계적 사고 필요성
Ⅳ.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심우민 Shim, Woomin.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법학박사) 부교수
  • 이하영 Lee, Ha-young.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교육학박사) 상임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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