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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산재 사망사고 형사재판과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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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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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처법 적용 후에도 여전한 ‘기업 온정주의’
양형기준 만들어지면 형량 높아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 위해서는 법원 인식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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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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