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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제도화 과정의 정책변동 메카니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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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Policy on the Mechanism of Policy chang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High-LeveI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원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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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연구분석틀
3. 연구의 차별성
II. 이론적 배경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2.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CF)
3. MSF와 ACF 의 융합모형
III. 제도적 배경
1.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이원화 이전)
2. 역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IV. 분석결과
역대 정부의 고준위방퍠물 관리정책 제도화(입법화) 성공ㆍ실패 요인
V.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1. 정책적 함의(시사점)
2. 연구의 한계
VI. 향후 연구관심 분야 및 연구진행 상황
1. 향후 연구관심 분야
2. 연구진행 상황

저자정보

  • 원성찬 Won Sung Chan. 원자력안전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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