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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전쟁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예비군의 새로운 역할 : 총체적 전력 개념의 적용과 제도적 개선 방안

원문정보

New Roles of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 in Response to Hybrid Warfare : Application of the Total Force Concept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정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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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hybrid warfare has emerged as a new threat paradigm that combine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with cyber attacks, information warfare, and economic coercion. South Korea particularly faces persistent asymmetric threats from North Korea, including continuous cyber attacks and information manipulation, necessitating urgent development of effective countermeasures. This study seeks to reexamine the role of approximately 2.75 million reserve forces not merely as supplementary military resources, but as core components of national security based on the Total Force concept. The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reserve forces possess significant potential to perform specialized roles against hybrid threats, including cyber defense operations, protection of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monitoring and analysis, civil defense and disaster relief, and psychological warfare defense. Realizing this potential requires comprehensive improvements including functional unit organization,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legal-institutional framework development.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 from Estonia, Finland, and Israel demonstrates that civil-government-military cooperation and whole-of-society approaches constitute key success factors.

한국어

현대 국제 안보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은 재래식 군사력을 넘어 사이버 공격, 정보전, 경제적 압박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위협 양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과 정보 조작 등 비대칭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총 체적 전력 개념을 토대로 약 275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단순한 병력 보충 자원이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구성 요 소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예비군은 사이버 방호 작전, 국가 중요 시설 방호, 정보 감시·분석·대응, 민방위 및 재난 구호, 심리전 방어 등 하이브리드 위협에 특화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능별 부대 편성, 전문화된 교육훈련 체계 구축,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등 포 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민·관·군 협력의 중요성과 사회 전 체 차원의 접근법이 성공의 핵심 요인임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을 위한 예비군의 새로운 역할
1. 대한민국이 직면한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2.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을 위한 예비군의 새로운 역할 제안
3. 해외 사례 연구 및 시사점
Ⅲ. 예비군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및 결론
1. 조직 구조 개편 방안
2. 교육훈련 혁신 방안
3.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4. 결론 및 정책 제언
References

저자정보

  • 정희동 Hee-Dong Jung. 정회원, 중원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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