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arental leave systems applied to general employees,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measures to enhance equity among these occupational groups.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Cooper’s social equity theory as analytical tools, the study examines legal provisions, funding structures, and benefit levels. The analysis reveals significant disparities in the provision, level, and funding of parental leave benefits across occupational groups, raising concerns un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and social equity. Case studies of Sweden, Japan, and Germany demonstrate that integrated and inclusive policy designs can reduce inter-group disparities and promote gender equa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should pursu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unify parental leave systems and harmonize funding and benefit structures. By offer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inter-group differences, this research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quity of parental leave and advancing population policy responses.
한국어
본 연구는 일반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제도의 법령 및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제도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Cooper의 사회적 형평 성 이론을 정책분석틀로 설정하여, 법률 조항을 통해 제도 구성 요소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직군별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급여 수준, 재원 구조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원칙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스웨덴, 일본, 독일의 통합적・포괄적 제도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직군별 제도를 통합하고 재원과 급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군 간 제도 차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 제고와 저출산 대응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최근 변화
Ⅳ. 제도 간 비교 분석 및 형평성 문제
Ⅴ. 법・제도적 문제점 분석
Ⅵ. 정책적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