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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 중국 ‘춘풍도(春風圖)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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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Copyrightability of Text-to-Image AI Outputs - Focusing on the Chinese ‘Spring Breeze Image’ Copyright Infringement Case -

이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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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opyright is a right recognized for the utilization of works, yet what constitutes a protectable work remains a vexed question even in international jurisprudence.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in recent years, the copyrightability of AI outputs has become a subject of active debate. Regarding the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images, the U.S. Copyright Office and courts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that images produced through user-inputted prompts do not qualify as copyrightable works. In contrast, a Chinese court issued a landmark ruling in late 2023—the first in the world—recognizing the copyrightability of an AI-generated image, diverging from the U.S. stance and attracting widespread attention domestically and abroa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pyrightability of images generated by generative AI,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ase known as the “Spring Breeze Image Case” whichmarked China’s first legal dispute involving copyright infringement of an AI-generated image. Specifically, the “Spring Breeze Image Case” judgment and its proponents argue that the “user input” behavior during the process of generating images via an AI image generation model reflects the user’s creative choices and arrangement, as well as their aesthetic preferences and personalized judgment. Therefore, the output is seen as both the intellectual achievement of the AI user and a product of originality and personalized expression. In other words, under the principle of “anthropocentrism” and based on the theory that AI functions as a creative tool, such AI-generated content is regarded as the “result of human creation using tools”. Nevertheless, this line of argument remains controversial. First, according to the dichotomy of idea and expression, the “text prompts” provided to the AI can itself be considered a literary work, but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AI-generated image is a work, such input merely constitutes an unprotected idea. Furthermore, the expressive elements of AI-generated content are not determined by the human user but are instead governed by the generative AI model itself. As such, during the AI content genera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user’s input behavior as “creation” in the sense defined by copyright law. Therefore, this study contends that mere textual prompt input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adequate human control over AI outputs, and thus AI users cannot be recognized as authors of such works. Although the user conduct at issue in the “Spring Breeze Image Case” involved only simple text prompts, real-world scenarios may prove more complex. Should the input incorporate original human expressions with creative specificity (e.g., hand-drawn sketches), or should users perform additional modifications or editing on the AI output, the circumstances would differ substantially from those of this case. Consequently, the precedent value of the “Spring Breeze Image Case” ruling would be severely limited. In light of this, the study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other behavioral patterns of AI users beyond textual prompts.

한국어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엇이 저작물로서 보 호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공지 능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이용자의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 물성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23년 말 중국 법원은 전 세계 최초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국내외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국내 최초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건인 ‘춘풍도(春風圖) 사건’ 판결을 중심 으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춘풍도 사건’ 판결은 인공지능 이용자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서 입력하는 텍스트 프롬프트 및 매개변수 설정 등의 행위를 창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택과 배치와 동일하게 본 결과이다. 또한 이용자가 인공지능에게 요청하는 프롬프트가 이용자의 심미적 선택과 개성적 판단을 구현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은 인공지능 이용자의 지적 성과이자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보고, 해당 인공지능 산출물을 ‘인 간이 도구를 이용하여 창작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르면, 이용자 입력한 제시어 자체가 어문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인공지 능이 생성한 콘텐츠(이미지)가 저작물이라는 관점에서 그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일 뿐이다. 또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산출물의 표현적 요소는 이용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성 형 인공지능 모델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인간 저자인 인공지능 이용자의 ‘텍스트 프롬프트’ 행위를 저작권법상 ‘창작’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만으로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인간의 충분한 통제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용자를 해당 산출물의 저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춘풍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냈 지만, 보다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입력한 것이 인간의 창작성 있는 구체 표현(손 그림 등)인 경우, 또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 이용자가 수정·편집 등 추가적 인 작업을 가하는 경우에는 본 사건과 다른 양상을 가진 사례로 여겨져, 해당 판결이 선례로 써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마지막에 텍스트 프롬프트 이외의 인공지능 이용자의 다른 행위 패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 ‘춘풍도(春風圖) 사건’
Ⅲ.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의 개념 및 원리
Ⅳ.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
Ⅴ. ‘인공지능 자동생성 콘텐츠’와 ‘인공지능 보조 콘텐츠’의 구분: 인간의 관여 수준 및 창작적 기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무즈 Li, Mu-Zi.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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