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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 입법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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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Trends and Implications of AI・Data in China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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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 is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to enact a AI Basic Ac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AI policies. As we enter an era where the acquisition of advanced technology is a key factor, major countries are engaged in fierce competition for AI leadership. In this context, the establishment of the AI Basic Act to strengthen national AI competitiveness is highly commendable. However, there are also limitations regarding redundancy and excessive regulation. Since much of it is delegated to guideline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AI Basic Act could ultimately turn into a regulatory act depending on how these guidelines are drawn up. Additionally, It is also a problem that the AI Basic Act establishes a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n which a single agency enforces a uniform set of regulations for “high-impact AI” systems. Unlike Korea, China is cautious about comprehensive AI regulatory legislation.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there has been a shift in recognition that strengthening regulations that hinder technological development can also pose a national security threat. Accordingly, China is addressing the issues triggered by AI through its three major laws, focusing on enhancing consistency among related laws and filling legislative gaps. Taking into account China's legislative trends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AI Basic Act,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Korea’s AI and Data Act should be as follows. In the short term, the regulatory content in the guidelines currently being worked on should be minimized. Care should be taken to avoid redundancy and excessive regulation through these guideline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e nature of the AI Basic Act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a promotion act. The Data 3 Act should regulate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while the AI Basic Act should focus on supporting industrial growth. To truly become an AI G3 leader,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harmonize AI basic Act and Data 3 Act.

한국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하여, AI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 첨단 기술의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기정학의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은 AI 주도권 선점을 위한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가 AI기본법을 마련하여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과잉 규제에 관한 한계도 지적된다. 많은 부분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AI기본법이 결국 ‘규제법’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법이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단일 주무관청이 동일한 규제들의 묶음을 집행하는 AI에 관한 ‘수평규제체계’라는 점도 문제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포괄적 AI 규제 입법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AI 시대가 도래함 에 따라 규제를 통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 또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의 전환이 있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제고 및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AI가 촉발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관련 입법 동향과 AI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AI・데이터법이 나아 가야 할 입법 방향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작업 중인 가이드라인상의 규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복・과잉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AI기본법의 성격을 ‘진흥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각 영역을 관할하던 부처들이 기존의 규제 체계를 통해 AI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즉 데이터 3법을 기반으로 데이터・개인정보를 규율하고 AI기본법은 산업 발전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AI G3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AI기본법과 데이터법의 조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네트워크데이터안전 관리조례
Ⅲ.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방법
Ⅳ.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상우 Lee Sangwoo.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 /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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