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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RE100 이행과 녹색전력인증제도(GEC)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함의와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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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RE100 Implementation and Legal Analysis of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GEC) - International Trade Law Implications and Korea’s Responses -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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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implementation of RE100 and its legal framework for the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GEC) system, exploring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roposing strategic responses for Korea. With global emphasis on carbon neutral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initiatives such as RE100 that promote renewable energy usage are gaining international traction. China, the world’s largest energy consumer and producer,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and expanding its RE100 policy and GEC system,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global energy market.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systematically analyzes the legal basis established by the Chinese government, such as the Energy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issuance and trading of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s. This allows for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of China’s energy transition policie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GEC system and evaluates its compatibility with major WTO norms (GATT, TBT Agreement, SCM Agreement, etc.), thoroughly assessing potential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s and conflicts. This analysis illustrates the potential impacts of China’s RE100 policy and GEC system on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China’s policies and systems 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enterprises, proposing specific strategic responses by Korean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Discussions include the necessity for refining domestic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systems, establishing global cooperation networks, and implementing effective corporate risk management strategies, aiming to propose practical solutions. In conclusion, China’s international advancement of the RE100 initiative and the GEC framework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corporate activities of Korea and other trading nations. This research suggests concrete and practical policy directions to help Korea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sustain competitive advantages.

한국어

본 연구는 중국의 RE100 이행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전력인증제 도(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GEC)의 법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제통상법 적 시각에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대두 되면서,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 히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은 최근 자국의 RE100 정책과 GEC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하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법과 녹색전력인증서 발급 및 거래 규칙 등 주요 법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소비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 적·제도적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녹색전력인 증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WTO의 주요 규범 (GATT, TBT 협정, SCM 협정 등)과의 정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의 RE100 정책과 GEC 제도가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과 제도가 한국 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과 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 내 재생에너지 인증제도의 정비 필요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기 업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RE100 이행과 GEC 법제의 국제적 확산은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RE100 관련 법제 현황
Ⅲ. 중국 녹색전력인증제도(GEC)의 구조와 WTO 통상규범과의 조화
Ⅳ. 한국의 대응 방안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저자정보

  • 강문경 Kang, Moon-Kyung.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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